붙임 1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공동주택	□ 명 칭 : □ 주 소 :
관리사무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개선공간	□ 경비노동자 휴게실 □ 청소노동자 휴게실 건평 ㎡, (위치 : 지상 □, 지하 □)
개선내용	판넬(난방) □, 도배 □, 장판 □, 수납공간 □, 씽크대 □, 페인트 □ 샤워시설 □, 기타개선(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지원 신청하며, 개선공사 및 입주민 홍보 등 진행과정 전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입주자대표    성  명 :                   (인)

연락처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귀중

붙임 2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사전답사 조사표

공동주택명				입주자대표(대리인)
경비노동자수		명		청소노동자수			명
근로계약기간 (*표시방법; 3개월, 6개월, 1년, 2년, 무기계약 등 표기)
경비원			미화원			관리소 직원

■ 휴게실 현황      ※사진별도 첨부가능(메일주소 : ucwcbjg@gmail.com)

경비원 휴게실	□유 □무	위 치		면 적		건축연도		구 조
		□지하 □지상		㎡		년		□방1 □방2 □기타
		□초소內 □별도공간
탕 비 실 (식사공간)	□ 있 음 □ 없 음		샤워 시설		□ 있 음 □ 없 음		탈 의 실		□ 있 음 □ 없 음
화 장 실	□ 있 음 □ 없 음		에 어 컨		□ 있 음 □ 없 음		난 방 기		□ 있 음 □ 없 음
바닥 난방	□ 있 음 □ 없 음		환 풍 기		□ 있 음 □ 없 음		냉 장 고		□ 있 음 □ 없 음
벽 지	□ 지저분 □ 보 통 □ 깔끔함		조 명		□ 밝 음 □ 어두움		장 판		□ 지저분 □ 깔끔함
			악 취		□ 있 음 □ 없 음		습 도 (곰팡이)		□ 적 정 □ 불 쾌

미화원 휴게실	□유 □무	위 치			면 적	건축연도		구 조
		□지상 □지하			㎡	년		□방1 □방2 □기타
탕 비 실 (식사공간)	□ 있 음 □ 없 음		샤워 시설	□ 있 음 □ 없 음			탈 의 실		□ 있 음 □ 없 음
화 장 실	□ 있 음 □ 없 음		에 어 컨	□ 있 음 □ 없 음			난 방 기		□ 있 음 □ 없 음
바닥 난방	□ 있 음 □ 없 음		환 풍 기	□ 있 음 □ 없 음			냉 장 고		□ 있 음 □ 없 음
벽 지	□ 지저분 □ 보 통 □ 깔끔함		조 명	□ 밝 음 □ 어두움			장 판		□ 지저분 □ 깔끔함
			악 취	□ 있 음 □ 없 음			습 도 (곰팡이)		□ 적 정 □ 불 쾌

붙임 3	울산 북구 행복한 일터 상생 협약서(안)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울산 북구 행복한 일터 상생 협약(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울산광역시 북구청·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청소·관리원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협약한다.

1.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지급, 임금명세서교부 등 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한다.

2. 고용안정

◦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계약은 지양하고, 아파트 경비·청소·관리원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용역업체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사자의 고용이 승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쉴만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 인격적 대우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경비·청소·관리사무원 노동자들을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5. 지원과 협력

협약 당사자는 위 약속을 준수하고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홍보, 교육, 실태조사, 자문, 시설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2026년   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 명)

울상광역시  북 구 청 장                 (서 명)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서 명)

[ 협약 내용의 설명과 안내 ]

1.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55조 [휴일],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안정

‘울산북구지역 공동주택 경비·청소(미화)노동자 근무환경실태조사’결과 용역업체의 3개월, 6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이 고용불안의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청은 2025년 공동주택 휴게실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종사(청소, 경비, 관리사무원)노동자를 위해 고용안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인격적 대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경비원 갑질 방지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5. 지원과 협력

◦홍 보 –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입주민․시민 홍보 캠페인

◦교 육 – 법률․제도변경, 산업안전(근골격계질환 개선 ․ 찾아가는 건강상담 등),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등 산업안전교육

◦실태조사 – 공동주택 종사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조사 등

◦자    문 – 노동관계법률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무컨설팅 제공

◦시설개선 등 지원 – 경비․미화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