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호

Ⅰ. 분석개요

1. 분석배경 및 내용

2. 고용형태 분류 원칙

3. 용어해설

Ⅰ. 분석개요

1. 분석배경 및 내용

통계청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 관련 부가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고용형태 범위와 유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사이의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2001년 8월부터 통계청 부가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형태 규모와 각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을 재분석하고 매년 말 통계집 형식으로 발간해왔다.

통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 관련 부가조사는 2001년부터 신규, 보완 항목을 다듬어 조사흐름을 일부 변경한 뒤 큰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매년 설문 항목들을 부가조사에서 추가하고 있다. 올 해 2005년 8월의 부가조사도 작년 부가조사의 틀과 문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노동자들의 주5일제 실시여부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각 설문문항을 비교하여 ‘고용형태분류원칙’을 적용하고 재분석해왔으며, 올 해 역시 작년에 변화된 분석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2005년 부가조사의 설문문항 수정 및 추가문항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작년 부가조사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일부 질문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응답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2004년 여름부터 대형사업장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주5일제 실시여부에 대한 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작년 17개 문항에 대한 조사에서 올 해는 18개 문항으로 작년보다 1개의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응답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문문항들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2005년 수정 및 추가된 문항들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근로 가능여부를 질문하는 43번 문항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43-1의 추가질문이 있는데, 작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①번 답변의 용어를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보다 쉽게 풀어서 썼으며,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라는 ②번 답변에서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라고 명시하여 혼란을 응답자의 혼란을 피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재의 고용형태로 일하게 된 주된 동기를 질문하는 51번 문항은 작년에 추가되었는데, 작년 조사에서는 8가지 답변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혼란을 피하기 위해 ‘9. 기타’ 항목을 추가하였다.

셋째, 작년의 부가조사문항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해에는 “58. 귀하의 직장(일)에서는 「주5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3. 고용형태 분류원칙

고용형태분류는 2001년 센터에서 원칙을 정한 이후 계속 같은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총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 정규직, (2) 일반임시직, (3) 기간제고용 (4) 상용파트타임, (5) 임시파트타임, (6) 호출근로, (7) 특수고용, (8) 파견근로, (9) 용역근로, (10) 재택근로이다.

분류처리순서는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01년 이후의 고용형태분류원칙의 처리순서에 따라, (1) 고용주와의 계약관계, (2) 시간제 여부, (3)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여부에 따라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처리순서는 우선 종사상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의 답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기초분류를 하였다.

이후 부가조사항목에서 계약기간의 반복․갱신 여부를 묻는 질문 문항(부41)에 응답한 경우 ‘기간제고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부45, 문항답 1)에 ‘기간제고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부45, 문항답 7∼9) 또는 직장의 경영상의 이유(부48, 문항답 10)가 아닌 다른 임의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답한 경우(부45, 문항답 2∼6)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속하더라도 ‘기간제고용’으로 재분류하였다. (※ 2003년까지는 경우 부가조사 45번 문항답 2∼6에 응답한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분류하였으나 업무의 한시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판단하여 작년부터는 ‘기간제고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을 우선 기본적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중복을 제외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류들은 1차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재분류해나갔다. 시간제 근로 여부를 묻는 문항(부46)에 시간제 근로라고 답한 경우(문항답 2)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상용파트타임’으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임시파트타임’으로 재분류하였다. 이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를 문항 순서에 따라 각 고용형태를 추출하였다.

3. 용어해설

● 정규직

-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정규직’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가운데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 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함.

● 일반임시직

- 임시직의 정의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를 일반임시직으로 후자를 기간제 고용으로 정의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일반임시직’은 본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상용근로자’에 속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임의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기간제고용,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기간제고용

- 기간제는 종사상 지위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계약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기간제고용’은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현재 계약은 반복·갱신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경우의 노동지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 사유(문45)로 1-6번에 응답한 경우가 해당됨.

-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상용파트타임

- 시간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정의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상용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임시파트타임, 호출일용,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임시파트타임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임시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호출근로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로 정의되며, 통계청에서는 이를 ‘일일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는 ‘호출근로’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지난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특수고용

- 특수고용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또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특수고용’은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파견근로

- 파견근로는 고용업체(임금 또는 급여 지급업체)와 근무하고 있는 업체(직장)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금(급여)은 원래 소속된 업체(파견업체)에서 받지만 근무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파견근로’는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파견업체”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용역근로

- 용역근로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임금(급여)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의 지휘 감독도 고용업체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정의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는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용역업체”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재택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되며, 대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집 또는 인근 남의 가정에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해당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는 “지난 주에 주로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정에서”라고 응답한 노동자를 말함.

Ⅱ. 한국의 노동력 구조(2005.8)

(단위 : 천명)

15세이상인구 : 37,771

경제활동인구 : 23,182  비경제활동인구 : 14,589

취업자 : 22,381   실업자 : 801

임금노동자 : 14,584      무급가족종사자 : 1,933      자영업주 : 6,723

종속적 노동자 : 13,713   독립도급 : 871    고용주 : 1,775    자영자 : 4,948

특수고용 : 700  재택근로 : 171

직접고용노동자 : 12,683       호출근로 : 548         간접고용노동자 : 530

전일제 : 11,913        시간제 : 725

상용파트 : 7    임시파트 : 718

정규직 : 6455  임시직 : 5,457

일반임시직 : 3,637  기간제 : 1,819

Ⅲ. 결과요약

1. 비정규직 규모

가) 전체

-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657만 4천명(43.9%), 비정규직은 839만 4천명(56.1%)으로 비정규직이 전년 동월대비 0.4%p 증가함.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규모는 일반임시직이 320만 6천명(21.4%)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다음으로 기간제고용 254만 9천명(17.0%), 임시파트 72만 6천명(4.8%), 호출근로 62만명(4.2%), 특수고용 59만 6천명(4.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간제고용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73만 여명이 늘어났으며, 전체 고용비중에서도 4.5%p가 늘어나 점차 기간제고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 조사상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중 비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상용근로자, 즉 정규직은 전체 상용근로자의 82.9% 83.8%에 해당하는 657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0.9%p 감소하여 상용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닌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002년 89.8% -> 2003년 87.3% -> 2004년 83.8%). 이는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상용직이더라도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경향이 지속된다면 상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구분	인원	비율
			2005.08	2004.08	증감률
임금노동자	전체	14,968	100.0	100.0
정규/비정규	정규직	6,574	43.9	44.3	-0.4
	비정규직	8,394	56.1	55.7	0.4
고용형태	정규직	6,574	43.9	44.3	-0.4
	일반임시직	3,206	21.4	24.9	-3.5
	기간제고용	2,549	17.0	12.5	4.5
	상용파트타임	6	0	0.0	0.0
	임시파트타임	726	4.8	4.9	-0.1
	호출근로	622	4.2	3.8	0.4
	특수고용	596	4.0	4.8	-0.8
	파견근로	118	0.8	0.8	0.0
	용역근로	431	2.9	2.8	0.1
	재택근로	141	0.9	1.2	-0.3

* 천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전체 숫자의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성별

- 성별 정규직-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868만여 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465만 5천여명(53.6%), 비정규직이 402만 7천여명(46.4%)으로 전년 동월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0.2%p 증가하였음. 여자의 경우 627만여 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191만 9천여명(30.5%), 비정규직이 436만 7천여명(69.5%)로 전년 동월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4%p 증가하였음. 임금노동자수는 남성이 2백40여만명 정도 많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여성이 34만여명 정도 더 많아 비정규 고용의 여성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남자	여자
정규직	4,655,113 53.6%	1,918,752 30.5%	6,573,865 43.9%
비정규직	4,027,063 46.4%	4,367,298 69.5%	8,394,361 56.1%
합계	8,682,176 100.0%	6,286,050 100.0%	14,968,226 100.0%

그림  남자 고용형태별 분포(2005.8)

그림       여자 고용형태별 분포(2005.8)

- 고용형태별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임금노동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중은 58:42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 71:29로 남성이 압도적임. 그리고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에서 여성편중적이며 재택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인 경우 여성적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 고용형태 내에서 남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고용형태는 정규직(70.8%), 호출근로(68.9%), 기간제고용(54.5%), 용역근로(57.4%) 순이며, 여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고용형태는 재택근로(90.1%), 임시파트(71.1%), 파견근로(63.6%) 순으로 나타남.

그림  고용형태별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

다) 연령

-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정규직은 뒤집어진 U자형이고, 비정규직은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24세 미만과 40세 이상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25-39세 구간임.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층과 중고령층이 고용의 취약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라)  학력

- 학력과 비정규직과는 역의 관계, 즉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마) 산업

-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가사서비스업이 99.8%, 숙박 및 음식점업 94.3%, 어업 92.3%, 농업 및 임업 91.0%, 건설업 75.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72.9%, 도소매업 71.5%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8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8%), 광업(76.6%), 국제 및 외국기관(76.4%), 통신업(62.9%), 제조업(6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바) 직업

-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판매종사자(89.3%), 단순노무 종사자(86.3%), 서비스 종사자(83.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82.2%) 등의 직업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비정규직 편중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85.2%), 전문가(68.8%), 사무종사자(65.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61.5%) 등의 직업에서는 정규직의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음.

그림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

2. 임금

가) 월평균임금

- 2005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59만원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20만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12만원임. 매년 전체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비정규직보다 금액에서 훨씬 많이 상승하고 있음.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 였으나 5년이 지난 올 해 8월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08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년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및 전체 평균임금    (단위 : 만원)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고 비정규직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2005년 8월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0.8% 수준으로, 전년 동월 51.7% 수준보다 0.9%p 하락하였음. 2000년 이후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의 비중의 추세를 살펴볼 때 앞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완화시킬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됨.

그림  년도별 (비정규직 평균임금/정규직 평균임금)*100

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고용 형태가 146만원, 기간제고용이 133만원, 파견근로가 132만원으로 비정규직 중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으며 용역근로, 호출근로, 재택근로, 임시파트 등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다) 임금지급방식

-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형태는 월급제가 6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하였음. 그 다음으로 일급제(13.9%), 연봉제(1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봉제의 경우 0.9% 증가하여 임금형태의 유연화도 서서히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규직의 경우 월급제가 80.7%로 압도적이며,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일반임시직의 경우 월급제가 76.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간제는 연봉제(20.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임시파트타임은 시급제가 37.1%로 가장 높고, 호출근로는 일급제가 87.5%로 대부분임. 특수고용의 경우 실적급제가 77.7%로 절대다수로 나타남. 재택근로의 경우도 실적급제(46.5%)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정규직	0.2%	0.1%	0.0%	80.7%	18.6%	0.4%	0.1%
비정규직	7.4%	24.7%	0.8%	50.7%	6.9%	9.2%	0.3%
일반임시직	4.2%	14.5%	0.4%	76.4%	0.0%	4.3%	0.1%
기간제고용	4.5%	27.8%	1.0%	44.2%	20.8%	1.6%	0.1%
상용파트				93.9%	6.1%
임시파트	37.1%	24.5%	2.1%	29.5%	0.3%	5.8%	0.8%
호출근로	9.4%	87.5%	0.6%	0.6%		1.5%	0.4%
특수고용	1.6%	8.6%	0.4%	10.7%	0.8%	77.7%	0.3%
파견근로	8.1%	11.7%	1.6%	59.4%	17.3%	1.9%
용역근로	4.3%	19.8%	0.4%	69.6%	5.3%	0.6%
재택근로	6.0%	19.3%	0.2%	17.7%		53.5%	3.3%
전체	4.3%	13.9%	0.4%	63.9%	12.0%	5.3%	0.2%

3. 노동시간

- 2005년 8월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3시간으로 전년 동월 46.8시간보다 2.5시간 줄었음.

- 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5시간으로 전년 동월 47.4시간보다 3.9시간 줄어들었으며,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9시간으로 전년 동월 46.3시간보다 1.4시간 줄어들었음.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변화    (단위: 시간)

4. 사회보험 및 기타

- 전체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및 법정복지, 부가급여에 대한 적용 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30% 내외로 정규직의 98%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

가) 사회보험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61.4	59.5	57.7	52.3	51.8	49.5
정규/비정규	정규직	98.0	96.5	96.6	92.2	92.7	88
	비정규직	32.8	30.2	26.4	21.5	19.3	22.1
고용형태	정규직	98.0	96.5	96.6	92.2	92.7	88
	일반임시직	29.0	24.5	22.9	19.5	16.6	19.8
	기간제고용	53.1	57.1	39.9	36	32.1	51.9
	상용파트타임*	78.5	77.7	85.9	80.8	41.8	54.8
	임시파트타임	2.1	2.1	0.7	1.7	0.7	35
	호출근로	1.2	0.5	0.2	-	0.1	5.1
	특수고용	22.3	25.6	22.6	24.6	23.1	22.3
	파견근로	60.0	62.8	50.7	52	48.3	37
	용역근로	54.9	53.7	50.6	47.9	46.3	43.8
	재택근로	1.4	13.7	5.9	10.8	9.9	1.6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61.9	61.3	59.5	55.1	54.3	52.1
정규/비정규	정규직	98.3	97.2	97.6	94.6	94.8	90.7
	비정규직	33.4	32.8	28.8	24.8	22.2	24.6
고용형태	정규직	98.3	97.2	97.6	94.6	94.8	90.7
	일반임시직	28.7	27.3	25.7	22.8	19.7	22.5
	기간제고용	53.7	58.3	41.7	39.1	34.7	55.3
	상용파트타임*	77.0	72.2	79.3	80.8	51.2	56.2
	임시파트타임	2.4	4.1	2	2.3	1.8	4.6
	호출근로	0.9	0.3	0.2	-	-	6.1
	특수고용	21.9	27.5	24.2	26.7	25.2	23.9
	파견근로	61.0	66.0	52.3	53.1	50.3	41.4
	용역근로	65.8	68.5	66.9	63.3	55.1	51.2
	재택근로	0.6	14.8	6.3	12.4	10.3	1.4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53.1	52.1	49.8	47.4	46.9	44.1
정규/비정규	정규직	81.6	80.5	79.5	79.1	80	74.2
	비정규직	30.7	29.6	25.9	23.2	20.7	22.6
고용형태	정규직	81.6	80.5	79.5	79.1	80	74.2
	일반임시직	26.8	24.9	23.4	21.9	19.7	22
	기간제고용	50.0	53.5	37.5	36.3	31.1	46.3
	상용파트타임*	78.5	77.7	55.1	57.2	24.8	47.1
	임시파트타임	2.2	3.9	2.9	3.2	1.6	4.1
	호출근로	0.9	1.8	2	0.5	0.1	5
	특수고용	17.6	23.6	20.4	24.6	22.5	22.6
	파견근로	59.6	63.7	50.5	54.4	48.1	36.5
	용역근로	55.0	52.8	49.5	49.9	43.7	44.2
	재택근로	1.4	13.8	5.9	10.3	8.4	1.8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 2005년 8월 임금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적용비율은 각각 61.4%, 61.9%, 53.1%이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p, 0.6%p, 1.0%p 증가함.

-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각각 98.0%, 98.3%, 81.6%이며, 전년 동월 대비 적용 비율은 각각 1.5%p, 1.1%p, 1.1%p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각각 32.8%, 33.4%, 30.7%로 전년 동월 대비 각 사회보험 적용률은 각각 2.6%p, 0.6%p, 1.1%p 증가하였으나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수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적용률 확대방안이 필요함.

나)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금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54.1	54.0	52.9	48.3	49.3	50.2
정규/비정규	정규직	98.1	99.0	98.8	93.2	94.3	90
	비정규직	19.5	18.3	15.9	13.8	13.6	21.9
고용형태	정규직	98.1	99.0	98.8	93.2	94.3	90
	일반임시직	7.2	5.0	6.7	9.3	9.8	20.5
	기간제고용	42.0	48.0	33.1	28.9	24.6	50.8
	상용파트타임*	75.1	82.5	92	74.1	48.7	57.5
	임시파트타임	1.6	1.9	0.6	1.2	1.1	3.6
	호출근로	0.1	0.2	-0.1		-	4.9
	특수고용	11.4	19.1	16.9	19.1	19.1	19.4
	파견근로	51.0	54.5	42.1	52.2	46	35.8
	용역근로	44.3	47.9	39.9	38.9	35.6	40.2
	재택근로	1.0	12.6	5.7	8.5	9.5	1.6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상여금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52.1	51.6	51.3	48	49	50.7
정규/비정규	정규직	96.3	96.1	97.1	92.5	93.1	89.5
	비정규직	17.4	16.3	14.4	13.9	14	23
고용형태	정규직	96.3	96.1	97.1	92.5	93.1	89.5
	일반임시직	6.9	5.4	6.9	10.8	11.4	23.1
	기간제고용	38.0	41.9	28.8	25.9	22	49.4
	상용파트타임*	69.9	68.0	83.2	73.9	46.2	42.4
	임시파트타임	1.5	2.0	1.5	1	1.1	4.8
	호출근로	0.1		0.2	0.1		5.2
	특수고용	10.9	18.0	16.3	19.8	19.6	21.5
	파견근로	48.2	46.0	38.7	42.5	42.6	34.2
	용역근로	30.5	35.9	28.6	33	30.6	35
	재택근로	1.5	11.0	5.3	8.5	9.9	0.8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시간외 수당 적용 비율	(단위: %)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43.6	43.4	40.2	39	38.9	40
정규/비정규	정규직	80.6	80.9	76.6	76.7	75.6	73.1
	비정규직	14.6	13.5	10.8	10	9.7	16.5
고용형태	정규직	80.6	80.9	76.6	76.7	75.6	73.1
	일반임시직	6.3	5.7	6.6	6.9	7.8	14.9
	기간제고용	30.8	33.5	20	21.1	18.1	42.8
	상용파트타임*	60.8	42.6	30.8	60.7	29.8	35.8
	임시파트타임	2.3	1.3	3.2	2.5	1.7	6.3
	호출근로	1.4	1.9	0.9	1.4	1	5.7
	특수고용	7.0	13.8	9.5	14	11	12.3
	파견근로	37.2	34.6	32.9	29.1	26	26.8
	용역근로	27.9	26.6	17.5	21.8	17.9	17.4
	재택근로	0.9	9.0	3.8	7.5	8.6	0.6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유급휴가 적용 비율

		2005	2004
임금노동자 전체		45.0	45.8
정규/비정규	정규직	82.3	83.6
	비정규직	15.8	15.8
고용형태	정규직	82.3	83.6
	일반임시직	7.3	8.0
	기간제고용	34.2	38.4
	상용파트타임*	53.0	53.0
	임시파트타임	1.4	1.5
	호출근로		0.1
	특수고용	9.1	14.9
	파견근로	40.2	43.4
	용역근로	25.0	25.4
	재택근로	1.0	11.2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 2005년 임금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및 유급휴가의 적용비율은 각각 54.1%, 52.1%, 43.6%, 45.0%이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p, 0.5%p, 0.2%p, -0.8%p 변동하였음.

- 2005년 8월 정규직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및 유급휴가의 적용비율은 각각 98.1%, 96.3%, 80.6%, 82.3%이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9%p, 0.2%p, -0.3%p, -1.3%p 변동하였음.

- 2005년 8월 비정규직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및 유급휴가의 적용비율은 각각 19.5%, 17.4%, 14.6%, 15.8%이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p, 1.1%p, 1.1%p, 0.0%p 변동하였음.

-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의 수혜율이 상당히 높았던 정규직의 경우 미미하지만 적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반대로 미미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음.

5.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 경활 부가조사의 노조가입률은 정확한 수치라고 하기는 힘들며, 고용형태별 노조가입의 추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노조가입률은 매년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노조가입률이 보다 정확하겠지만 노조조합원의 고용형태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활 부가조사에서 개략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

-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8%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2.7%,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2%로 전년 동월대비 정규직은 1.6%p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은 0.1%p 증가하였음.

- 전체 조합원수는 약 176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정규직은 149만여명, 비정규직은 26만 8천여명으로 추산됨.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파견근로 8.8%, 기간제고용 6.2%, 용역근로 4.8%, 특수고용 3.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조합원수로는 기간제고용이 약 16만명으로 비정규직 조합원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표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

		노조없음		노조 있음
				비가입대상		미가입		조합원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전체		76.8	76.4	6.6	6.3	4.9	4.9	11.8	12.4
구분	정규직	61.2	60.0	6.9	6.9	9.2	8.8	22.7	24.3
	비정규직	88.9	89.4	6.3	5.8	1.6	1.7	3.2	3.1
고용 형태	정규직	61.2	60.0	6.9	6.9	9.2	8.8	22.7	24.3
	일반임시직	93.6	94.3	3.8	3.3	0.9	0.9	1.7	1.5
	기간제고용	81.3	78.9	9.2	11.6	3.3	3.4	6.2	6.0
	상용파트*	85.1	55.2	14.9	15.1				29.7
	임시파트	92.5	93.5	6.9	5.7	0.4	0.5	0.2	0.3
	호출근로	98.0	96.8	2.0	2.4		0.3		0.5
	특수고용	84.3	82.5	11.0	7.5	1.1	2.3	3.6	7.7
	파견근로	76.8	81.6	13.7	9.4	0.7	4.0	8.8	5.0
	용역근로	86.7	89.1	5.6	4.2	2.9	3.4	4.8	3.3
	재택근로	96.8	92.0	2.3	3.6		1.3	0.9	3.2

* 상용파트타임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6.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유

- 정규직의 경우 ‘일자리의 내용 및 근로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가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고용형태별 일하고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