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호

Ⅰ. 분석개요

1. 분석배경 및 내용

2. 고용형태 분류 원칙

3. 용어해설

Ⅰ. 분석개요

1. 분석배경 및 내용

통계청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 관련 부가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고용형태 범위와 유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사이의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2001년 8월부터 통계청 부가조사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형태 규모와 각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을 재분석하고 매년 말 통계집 형식으로 발간해왔다.

통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 관련 부가조사는 2001년부터 신규, 보완 항목을 다듬어 조사흐름을 일부 변경한 뒤 큰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매년 설문 항목들을 부가조사에서 추가하고 있다. 2006년 8월의 부가조사도 작년 부가조사의 틀과 문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노동자들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각 설문문항을 비교하여 ‘고용형태분류원칙’을 적용하고 재분석해왔으며, 올 해 역시 작년에 변화된 분석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2006년 부가조사의 설문문항 수정 및 추가문항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작년 부가조사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다. 작년 18개 문항에 대한 조사에서 올 해는 19개 문항으로 작년보다 1개의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 이유의 자발성 여부에 대한 질문(문 51)이 추가되었으며, 아울러 작년 51번 문항이 51-1으로 옮겨가면서 그 이유로 제시한 보기가 작년 9개에서 올해는 11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문항(문 58)이 추가되어 고용형태별 교육훈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3. 고용형태 분류원칙

고용형태분류는 2001년 센터에서 원칙을 정한 이후 계속 같은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총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 정규직, (2) 일반임시직, (3) 기간제고용 (4) 상용파트타임, (5) 임시파트타임, (6) 호출근로, (7) 특수고용, (8) 파견근로, (9) 용역근로, (10) 재택근로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고용형태분류의 특징은 중복을 고용형태의 분류상 중복이 되는 경우들을 고용형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우들을 우선으로 하여 중복을 제외하고서 전체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류처리순서는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01년 이후의 고용형태분류원칙의 처리순서에 따라, (1) 고용주와의 계약관계, (2) 시간제 여부, (3)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여부에 따라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처리순서는 우선 종사상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의 답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기초분류를 하였다.

이후 부가조사항목에서 계약기간의 반복․갱신 여부를 묻는 질문 문항(부41)에 응답한 경우 ‘기간제고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문 45) 항목에서 개인적인 사유(문 45, 문항답 7∼9) 또는 직장의 경영상의 이유(문 45, 문항답 10) 및 기타(문 45 문항답 11)가 아닌 다른 임의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답한 경우(부45, 문항답 1∼6)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혹은 ‘일반임시직’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고용’으로 재분류하였다.(※ 2003년까지는 경우 부가조사 45번 문항답 2∼6에 응답한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분류하였으나 업무의 한시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기간제고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을 우선 기본적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중복을 제외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류들은 1차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재분류해나갔다. 시간제 근로 여부를 묻는 문항(부46)에 시간제 근로라고 답한 경우(문항답 2)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상용파트타임’으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임시파트타임’으로 재분류하였다. 이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를 문항 순서에 따라 각 고용형태를 추출하였다.

3. 용어해설

● 정규직

-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정규직’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가운데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 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함.

● 일반임시직

- 임시직의 정의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를 일반임시직으로 후자를 기간제 고용으로 정의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일반임시직’은 본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상용근로자’에 속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임의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기간제고용,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기간제고용

- 기간제는 종사상 지위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계약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기간제고용’은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현재 계약은 반복·갱신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 사유(문45)로 1-6번에 응답한 경우가 해당됨.

-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상용파트타임

- 시간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정의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상용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호출일용,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임시파트타임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임시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호출근로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로 정의되며, 통계청에서는 이를 ‘일일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는 ‘호출근로’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지난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특수고용

- 특수고용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또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특수고용’은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파견근로

- 파견근로는 고용업체(임금 또는 급여 지급업체)와 근무하고 있는 업체(직장)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금(급여)은 원래 소속된 업체(파견업체)에서 받지만 근무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 ‘파견근로’는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파견업체”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용역근로

- 용역근로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임금(급여)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의 지휘 감독도 고용업체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정의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는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용역업체”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재택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되며, 대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집 또는 인근 남의 가정에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해당됨.

- 이번 통계자료집에서는 “지난 주에 주로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정에서”라고 응답한 노동자를 말함.

Ⅱ. 한국의 노동력 구조(2006.8)

(단위 : 천명)

15세 이상 인구 : 38,835

경제활동인구 : 23,972                비경제활동인구 : 14,864

취업자 : 23,164   실업자 : 807

임금노동자 : 15,351      무급가족종사자 : 1,574      자영업주 : 6,239

고용주 : 1,659    자영자 : 4,580

종속적 노동자 : 14,677  독립도급 : 751

특수고용 : 576  재택근로 : 175

직접고용노동자 : 13,418                간접고용노동자 : 1,260

전일제 : 12,631  시간제 : 787          용역 : 499    파견 : 131   호출 : 533

상용파트 : 14    임시파트 : 773

정규직 : 6,937  임시직 : 5,694

일반임시직 : 3,358  기간제 : 2,336

<한국의 노동력 구조>

15세이상 인구 : 38,835천명
비경제 활동인구 : 14,864천명	경제활동인구 : 23,972천명
	실업자 : 807천명	취업자 : 23,164천명
		고용주 : 1,659천명
		자영업자 : 4,580천명
		무급가족종사자 : 1,574천명
		임금노동자 : 15,351천명
		종속적 노동자 : 14,677천명				독립도급 : 751천명
		직접고용 노동자 : 13,418천명			간접고용 노동자 : 1,260천명	특수고용 : 576천명 재택근로 : 175천명
		전일제 : 12,631천명		시간제 : 787천명	용역근로 : 499천명 파견근로 : 131천명 호출근로 : 553천명
		정규직 : 6,937천명	임시직 : 5,694천명	상용파트 : 14천명 임시파트 : 773천명
			일반임시직 : 3,358천명 기간제 : 2,336천명

Ⅲ. 결과요약

1. 비정규직 규모

가) 전체

- 전체 임금노동자 15,351천명 가운데 정규직은 657만 4천명(45.2%), 비정규직은 841만 4천명(54.8%)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2만 여명이 늘어났는데 반해 정규직은 36만 여명이 늘어나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규모는 일반임시직이 335만 8천명(21.9%)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5%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기간제고용은 233만 6천명(15.2%)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 임시파트 73만 3천명(5.0%), 특수고용 57만 6천명(3.8%), 호출근로 55만 3천명(3.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경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 해도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만 3천명, 6만 8천명이 늘어났으며, 특히 용역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수가 비정규 노동자 중 가장 많이 늘어났음. 아울러 시간제 노동자도 6만 3천여명이 늘어났는데 이와 같은 간접고용과 시간제 노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표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구분	인원		비율
		2006.08	2005.08	2006.08	2005.08	증감률
임금노동자	전체	15,351	14,968	100.0	100.0
정규/비정규	정규직	6,937	6,574	45.2	43.9	1.3
	비정규직	8,414	8,394	54.8	56.1	-1.3
고용형태	정규직	6,937	6,574	45.2	43.9	1.3
	일반임시직	3,358	3,206	21.9	21.4	0.5
	기간제고용	2,336	2,556	15.2	17.0	-1.8
	상용파트타임	14	6	0.1	0	0.1
	임시파트타임	773	718	5	4.8	0.2
	호출근로	553	622	3.6	4.2	-0.6
	특수고용	576	596	3.8	4.0	-0.2
	파견근로	131	118	0.9	0.8	0.1
	용역근로	499	431	3.2	2.9	0.3
	재택근로	175	141	1.1	0.9	0.2

* 천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전체 숫자의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와 추세선

나) 성별

- 성별 정규직-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891만여 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484만 9천여명(54.4%), 비정규직이 405만 9천여명(45.9%)으로 전년 동월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0.8%p 감소하였음. 여자의 경우 644만여 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208만 7천여명(30.5%), 비정규직이 435만 5천여명(67.6%)으로 전년 동월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1.9%p 감소하였음.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여전히 67.6%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규직 고용이 168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남자	여자	전체
정규직	4,849,279 54.40%	2,087,250 32.40%	6,936,529 45.20%
비정규직	4,059,338 45.60%	4,355,117 67.60%	8,414,455 54.80%
합계	8,908,617 100.00%	6,442,367 100.00%	15,350,984 100.00%

그림  남자의 고용형태별 분포(2006년 8월)

그림  여자의 고용형태별 분포(2006년 8월)

- 고용형태별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임금노동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중은 58:42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 70:30으로 남성이 압도적임. 그리고 일반임시직,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근로 등이 여성 편중적이며 재택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인 경우 여성이 91.3%로 여성적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4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호출근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용형태로 여성의 경우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고용형태별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

다) 연령

-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뒤집어진 U자형이고, 비정규직은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24세 미만과 40세 이상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25~39세 구간임. 연령대별 고용형태별 분포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층과 중고령층이 고용의 취약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라)  학력

- 학력과 비정규직과는 역의 관계, 즉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학력과 관련해서 연령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저학력인 경우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초졸, 중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도 각각 85.2%, 78.7%에서 2006년의 경우 86.2%, 78.9%로 소폭 증가하였음.

그림 6 학력별 정규/비정규 규모

마) 산업

-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가사서비스업은 100%, 숙박 및 음식점업 92.3%, 농업 및 임업92%, 어업 89.7%, 건설업 72.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72.5%, 도소매업 68.5%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국제 및 외국기관(84.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81.9%), 광업(8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5.0%), 통신업(63.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바) 직업

-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판매종사자(88.0%),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86.4%), 단순노무 종사자(86.1%), 서비스 종사자(82.8%) 등의 직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80%를 상회하여 비정규직 편중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83.1%), 전문가(72.1%), 사무종사자(65.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62.2%), 기술공 및 준전문가(61.0%)에서는 정규직의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음.

그림  직업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2. 임금

가) 월평균임금

- 2005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66만원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26만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16만원임. 매년 전체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6만원 정도 인상된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4만원이 인상되어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였으나 6년이 지난 올 해 8월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10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및 전체 평균임금       (단위 : 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평균	115	125	133	147	154	159	166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비정규직	84	89	96	103	109	112	116
임금비*	53.5	52.7	52.7	51.2	51.7	50.8	51.3

* 임금비는 (비정규직임금/정규직임금)*100 값임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고 비정규직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8월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1.3% 수준으로, 전년 동월 50.8% 수준보다 0.5%p 상승하였음. 2000년 이후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의 비중의 추세를 살펴볼 때 앞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완화시킬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추정됨.

그림  연도별 (비정규직임금/정규직임금)*100과 추세선

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가 14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수고용이 136.4만원, 파견근로가 126.1만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평균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수고용이 전년 대비 10만원, 파견근로가 6만원, 임시파트가 5만원 하락하였으며, 용역근로 및 재택근로가 2만원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계약방식인 특수고용이나 이중적 고용인 간접고용의 경우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금수준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림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단위 : 만원)

다) 임금지급방식

-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형태는 월급제가 6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월대비 0.4%p 감소하였음. 그 다음으로 연봉제(13.2%), 일급제(13.0%)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봉제의 경우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에도 0.9%p 증가한 것에 이어 임금형태의 유연화도 서서히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규직의 경우 월급제(78.4%), 연봉제(21.0%) 순이며,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일반임시직의 경우 월급제가 76.3%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간제는 연봉제(22.9%)의 비율이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임시파트는 시급제가 37.4%로 가장 높고, 호출근로는 일급제가 87.9%로 대부분임. 특수고용의 경우 실적급제가 86.8%로 절대다수로 나타났으며, 재택근로의 경우도 실적급제(50.9%)의 비중이 높음.

표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정규직	0.1%			78.4%	21.0%	0.5%	0.1%
비정규직	8.0%	23.8%	0.6%	51.3%	6.8%	9.4%	0.2%
일반임시직	5.1%	14.6%	0.4%	76.3%		3.6%	0.1%
기간제고용	4.2%	27.0%	0.6%	43.5%	22.9%	1.8%	0.0%
상용파트				75.2%	11.4%	13.4%
임시파트	37.4%	25.2%	1.8%	31.5%		3.3%	0.9%
호출근로	8.9%	87.9%	1.1%			2.0%	0.2%
특수고용	3.8%	9.0%	0.4%			86.8%
파견근로	4.8%	19.6%		65.3%	8.3%	2.0%
용역근로	4.3%	19.8%	0.2%	70.2%	4.9%	0.6%
재택근로	7.4%	13.6%	0.7%	26.3%		50.9%	1.1%
전체	4.4%	13.0%	0.3%	63.5%	13.2%	5.4%	0.1%

3. 노동시간

- 2005년 8월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7시간으로 전년 동월 44.3시간보다 0.6시간이 줄어들었음.

- 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0시간으로 전년 동월의 43.5시간보다 0.5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3시간으로 전년 동월 44.9시간보다 0.6시간 줄어들었음.

그림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변화    (단위: 시간)

4. 사회보험 및 기타

- 전체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및 법정복지, 부가급여에 대한 적용 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30% 내외로 정규직의 98%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

가) 사회보험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62.6	61.4	59.5	57.7	52.3	51.8	49.5
정규/비정규	정규직	98.1	98.0	96.5	96.6	92.2	92.7	88
	비정규직	33.4	32.8	30.2	26.4	21.5	19.3	22.1
고용형태	정규직	98.1	98.0	96.5	96.6	92.2	92.7	88
	임시직	32.0	29.0	24.5	22.9	19.5	16.6	19.8
	기간제	54.6	53.1	57.1	39.9	36	32.1	51.9
	상용파트*	67.0	78.5	77.7	85.9	80.8	41.8	54.8
	임시파트	2.9	2.1	2.1	0.7	1.7	0.7	35
	호출근로	0.9	1.2	0.5	0.2	-	0.1	5.1
	특수고용	10.7	22.3	25.6	22.6	24.6	23.1	22.3
	파견근로	66.5	60.0	62.8	50.7	52	48.3	37
	용역근로	53.7	54.9	53.7	50.6	47.9	46.3	43.8
	재택근로	2.1	1.4	13.7	5.9	10.8	9.9	1.6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63.2	61.9	61.3	59.5	55.1	54.3	52.1
정규/비정규	정규직	98.4	98.3	97.2	97.6	94.6	94.8	90.7
	비정규직	34.3	33.4	32.8	28.8	24.8	22.2	24.6
고용형태	정규직	98.4	98.3	97.2	97.6	94.6	94.8	90.7
	임시직	31.5	28.7	27.3	25.7	22.8	19.7	22.5
	기간제	55.5	53.7	58.3	41.7	39.1	34.7	55.3
	상용파트*	78.6	77.0	72.2	79.3	80.8	51.2	56.2
	임시파트	3.6	2.4	4.1	2	2.3	1.8	4.6
	호출근로	1.1	0.9	0.3	0.2	-	-	6.1
	특수고용	10.3	21.9	27.5	24.2	26.7	25.2	23.9
	파견근로	66.3	61.0	66.0	52.3	53.1	50.3	41.4
	용역근로	67.4	65.8	68.5	66.9	63.3	55.1	51.2
	재택근로	1.3	0.6	14.8	6.3	12.4	10.3	1.4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54.6	53.1	52.1	49.8	47.4	46.9	44.1
정규/비정규	정규직	82.9	81.6	80.5	79.5	79.1	80	74.2
	비정규직	31.2	30.7	29.6	25.9	23.2	20.7	22.6
고용형태	정규직	82.9	81.6	80.5	79.5	79.1	80	74.2
	임시직	29.0	26.8	24.9	23.4	21.9	19.7	22
	기간제	52.1	50.0	53.5	37.5	36.3	31.1	46.3
	상용파트*	64.6	78.5	77.7	55.1	57.2	24.8	47.1
	임시파트	3.1	2.2	3.9	2.9	3.2	1.6	4.1
	호출근로	0.9	0.9	1.8	2	0.5	0.1	5
	특수고용	8.2	17.6	23.6	20.4	24.6	22.5	22.6
	파견근로	65.1	59.6	63.7	50.5	54.4	48.1	36.5
	용역근로	52.5	55.0	52.8	49.5	49.9	43.7	44.2
	재택근로	1.3	1.4	13.8	5.9	10.3	8.4	1.8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 2005년 8월 임금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적용비율은 각각 62.6%, 63.2%, 54.6%이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p, 1.3%p, 1.5%p 증가함.

-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각각 98.1%, 98.4%, 82.9%이며, 전년 동월 대비 적용 비율은 각각 0.1%p, 0.1%p, 1.3%p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각각 33.4%, 34.3%, 31.2%로 전년 동월 대비 각 사회보험 적용률은 각각 0.6%p, 0.9%p, 0.5%p 증가하였으나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수치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정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4대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획기적인 적용률 확대방안이 필요함.

나)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금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54.6	54.1	54.0	52.9	48.3	49.3	50.2
정규/비정규	정규직	98.0	98.1	99.0	98.8	93.2	94.3	90
	비정규직	18.8	19.5	18.3	15.9	13.8	13.6	21.9
고용형태	정규직	98.0	98.1	99.0	98.8	93.2	94.3	90
	임시직	6.9	7.2	5.0	6.7	9.3	9.8	20.5
	기간제	43.6	42.0	48.0	33.1	28.9	24.6	50.8
	상용파트*	60.6	75.1	82.5	92	74.1	48.7	57.5
	임시파트	1.1	1.6	1.9	0.6	1.2	1.1	3.6
	호출근로	0.1	0.1	0.2	0.1		-	4.9
	특수고용	1.7	11.4	19.1	16.9	19.1	19.1	19.4
	파견근로	50.9	51.0	54.5	42.1	52.2	46	35.8
	용역근로	47.2	44.3	47.9	39.9	38.9	35.6	40.2
	재택근로	1.0	1.0	12.6	5.7	8.5	9.5	1.6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상여금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53.3	52.1	51.6	51.3	48	49	50.7
정규/비정규	정규직	95.8	96.3	96.1	97.1	92.5	93.1	89.5
	비정규직	18.4	17.4	16.3	14.4	13.9	14	23
고용형태	정규직	95.8	96.3	96.1	97.1	92.5	93.1	89.5
	임시직	10.1	6.9	5.4	6.9	10.8	11.4	23.1
	기간제	40.4	38.0	41.9	28.8	25.9	22	49.4
	상용파트*	39.3	69.9	68.0	83.2	73.9	46.2	42.4
	임시파트	1.7	1.5	2.0	1.5	1	1.1	4.8
	호출근로	0.6	0.1		0.2	0.1		5.2
	특수고용	2.5	10.9	18.0	16.3	19.8	19.6	21.5
	파견근로	40.6	48.2	46.0	38.7	42.5	42.6	34.2
	용역근로	34.1	30.5	35.9	28.6	33	30.6	35
	재택근로	1.7	1.5	11.0	5.3	8.5	9.9	0.8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시간외 수당 적용 비율	(단위: %)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42.4	43.6	43.4	40.2	39	38.9	40
정규/비정규	정규직	77.0	80.6	80.9	76.6	76.7	75.6	73.1
	비정규직	13.8	14.6	13.5	10.8	10	9.7	16.5
고용형태	정규직	77.0	80.6	80.9	76.6	76.7	75.6	73.1
	임시직	6.8	6.3	5.7	6.6	6.9	7.8	14.9
	기간제	31.1	30.8	33.5	20	21.1	18.1	42.8
	상용파트*	18.9	60.8	42.6	30.8	60.7	29.8	35.8
	임시파트	2.6	2.3	1.3	3.2	2.5	1.7	6.3
	호출근로	1.1	1.4	1.9	0.9	1.4	1	5.7
	특수고용	0.7	7.0	13.8	9.5	14	11	12.3
	파견근로	35.9	37.2	34.6	32.9	29.1	26	26.8
	용역근로	25.5	27.9	26.6	17.5	21.8	17.9	17.4
	재택근로	1.0	0.9	9.0	3.8	7.5	8.6	0.6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표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유급휴가 적용 비율

		2006	2005	2004
임금노동자 전체		43.7	45.0	45.8
정규/비정규	정규직	77.2	82.3	83.6
	비정규직	16.1	15.8	15.8
고용형태	정규직	77.2	82.3	83.6
	임시직	9.5	7.3	8.0
	기간제	34.4	34.2	38.4
	상용파트*	21.4	53.0	53.0
	임시파트	2.4	1.4	1.5
	호출근로	0.0	0.0	0.1
	특수고용	2.2	9.1	14.9
	파견근로	38.9	40.2	43.4
	용역근로	28.8	25.0	25.4
	재택근로	0.4	1.0	11.2

* 상용파트타임의 적용비율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5.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 경활 부가조사의 노조가입률은 정확한 수치라고 하기는 힘들며, 고용형태별 노조가입의 추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노조가입률은 매년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노조가입률이 보다 정확하겠지만 노동부의 집계에서는 조합원의 고용형태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활 부가조사에서 개략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

-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1.6%,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8%로 전년 동월대비 정규직은 1.1%p, 비정규직은 0.4%p 각각 감소하였음. 이는 전체적으로 노조가입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전체 조합원수는 약 173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정규직은 150만여명, 비정규직은 23만 4천여명으로 추산됨.

표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

		노조없음		노조 있음
				비가입대상		미가입		조합원
		2006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전체		77.0	76.8	6.6	6.6	5.1	4.9	11.3	11.8
구분	정규직	61.8	61.2	7.4	6.9	9.2	9.2	21.6	22.7
	비정규직	89.6	88.9	5.9	6.3	1.7	1.6	2.8	3.2
고용 형태	정규직	61.8	61.2	7.4	6.9	9.2	9.2	21.6	22.7
	일반임시직	93.1	93.6	3.8	3.8	1.2	0.9	1.9	1.7
	기간제고용	80.8	81.3	10.0	9.2	3.7	3.3	5.5	6.2
	상용파트*	87.2	85.1	7.3	14.9	5.6
	임시파트	92.8	92.5	6.4	6.9	0.3	0.4	0.5	0.2
	호출근로	98.0	98.0	1.7	2.0	0.2		0.1
	특수고용	89.7	84.3	8.9	11.0	0.6	1.1	0.9	3.6
	파견근로	85.1	76.8	6.7	13.7	2.4	0.7	5.7	8.8
	용역근로	90.5	86.7	3.0	5.6	1.7	2.9	4.9	4.8
	재택근로	97.8	96.8	2.0	2.3			0.2	0.9

* 상용파트타임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6. 고용형태별 자발성 여부 및 그 이유

- 정규직의 경우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이유가 자발적인 사유라고 응답한 경우가 92.9%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48%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안정한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출근로의 경우 자발적인 경우는 단지 8.3%에 불과했다.

	자발적인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
정규직	92.9%	7.1%
비정규직	48.0%	52.0%
일반임시직	47.1%	52.9%
기간제	56.4%	43.6%
상용파트타임	80.6%	19.4%
임시파트타임	53.4%	46.6%
호출근로	8.3%	91.7%
특수고용	52.5%	47.5%
파견근로	58.3%	41.7%
용역근로	46.7%	53.3%
재택근로	34.6%	65.4%
전체	68.3%	31.7%

-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이유를 질문한 항목에서 정규직은 ‘근로조건에 만족하여’와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42%와 44.1%로 두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3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근로조건에 만족하여’가 21.1%로 나타났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등)에 만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
정규직	42.0%	44.1%	3.9%	1.8%	0.7%	4.9%	0.1%	0.1%	1.8%	0.3%	0.3%
비정규직	21.1%	12.2%	34.1%	8.8%	2.2%	6.4%	3.5%	3.6%	5.5%	1.9%	0.7%
임시직	22.0%	11.9%	34.7%	10.2%	2.6%	9.0%	1.6%	2.2%	3.8%	1.4%	0.5%
기간제	27.1%	19.6%	28.9%	7.7%	1.9%	6.6%	1.1%	2.3%	3.5%	0.7%	0.7%
상용파트	36.3%	15.3%	6.1%	8.7%		4.6%		13.7%	2.1%	13.2%
임시파트	17.8%	3.9%	24.3%	6.0%	2.0%	3.7%	13.8%	18.1%	2.8%	5.9%	1.7%
호출근로	1.4%	0.4%	70.4%	9.3%	3.2%	2.4%	2.8%	3.0%	5.0%	1.6%	0.4%
특수고용	13.5%	4.1%	26.4%	8.8%	1.8%	2.8%	6.5%	1.0%	30.1%	4.7%	0.3%
파견근로	30.9%	18.0%	25.9%	10.4%	2.4%	7.1%	2.0%	0.7%	1.7%	0.4%	0.6%
용역근로	23.3%	16.4%	40.7%	8.3%	1.2%	3.0%	1.0%	0.7%	3.1%	1.6%	0.6%
재택근로	10.1%	3.3%	34.0%	7.7%	1.5%	2.2%	25.2%	3.3%	6.2%	4.6%	2.0%
전체	30.6%	26.6%	20.4%	5.6%	1.5%	5.7%	1.9%	2.0%	3.8%	1.2%	0.5%

7. 교육훈련 여부 및 훈련비 지불 주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교육비 부담 주체				아니오
	회사 (자영업주)	본인	국가기관 (중앙, 지방)	기타
정규직	27.0%	2.5%	12.1%	.2%	58.2%
비정규직	12.2%	2.6%	1.7%	.1%	83.4%
전체	18.9%	2.6%	6.4%	.1%	72.0%

- 교육훈련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정규직의 경우 41.8%가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1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비 부담 주체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달랐는데 정규직의 경우 27.0%가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대답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그 절반 이하인 12.2%가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대답하였다.

8. 주5일제 실시여부

	실시하고 있음	실시하지 않음	전체
정규직	51.7%	48.3%	100.0%
비정규직	21.1%	78.9%	100.0%
전체	34.9%	65.1%	100.0%

- 소속 사업장의 주 5일제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 실시한다는 응답은 정규직의 경우 51.7%였지만 비정규직은 그 절반이 안 되는 21.1%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