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 월간「비정규노동」 2007년 6월호

Ⅰ. 분석개요

1. 분석배경 및 내용

통계청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 관련 부가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고용형태 범위와 유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사이의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2001년 8월부터 통계청 부가조사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형태 규모와 각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을 재분석하고 매년 말 통계집 형식으로 발간해왔다.

통계청에서는 기존의 8월 부가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서 부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지난 3월에 조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5월 말에 발표했다. 2007년 3월 부가조사도 작년까지 사용한 부가조사의 틀과 문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각 설문문항을 비교하여 ‘고용형태분류원칙’을 적용하고 재분석해왔으며, 올 해 역시 작년에 변화된 분석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고용형태 분류원칙

고용형태분류는 2001년 센터에서 원칙을 정한 이후 계속 같은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총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 정규직, (2) 일반임시직, (3) 기간제고용 (4) 상용파트타임, (5) 임시파트타임, (6) 호출근로, (7) 특수고용, (8) 파견근로, (9) 용역근로, (10) 재택근로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고용형태분류의 특징은 중복을 고용형태의 분류상 중복이 되는 경우들을 고용형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우들을 우선으로 하여 중복을 제외하고서 전체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류처리순서는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01년 이후의 고용형태분류원칙의 처리순서에 따라, (1) 고용주와의 계약관계, (2) 시간제 여부, (3)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여부에 따라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처리순서는 우선 종사상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의 답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기초분류를 하였다. 이후 부가조사항목에서 계약기간의 반복․ 갱신 여부를 묻는 질문 문항(부41)에 응답한 경우 ‘기간제고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문 45) 항목에서 개인적인 사유(문 45, 문항답 7∼9) 또는 직장의 경영상의 이유(문 45, 문항답 10) 및 기타(문 45 문항답 11)가 아닌 다른 임의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답한 경우(부45, 문항답 1∼6)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혹은 ‘일반임시직’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고용’으로 재분류하였다.(※ 2003년까지는 경우 부가조사 45번 문항답 2∼6에 응답한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분류하였으나 업무의 한시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기간제고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을 우선 기본적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중복을 제외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류들은 1차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재분류해나갔다. 시간제 근로 여부를 묻는 문항(부46)에 시간제 근로라고 답한 경우(문항답 2)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상용파트타임’으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임시파트타임’으로 재분류하였다. 이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를 문항 순서에 따라 각 고용형태를 추출하였다.

3. 용어해설

● 정규직

-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정규직’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가운데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 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함.

● 일반임시직

- 임시직의 정의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를 일반임시직으로 후자를 기간제 고용으로 정의함.

- 이번 통계분석에서 ‘일반임시직’은 본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상용근로자’에 속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임의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기간제고용,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기간제고용

- 기간제는 종사상 지위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계약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기간제고용’은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현재 계약은 반복·갱신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 사유(문45)로 1-6번에 응답한 경우가 해당됨.

-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상용파트타임

- 시간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상용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호출일용,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임시파트타임

- 이번 통계분석에서 ‘임시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호출근로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로 정의되며, 통계청에서는 이를 ‘일일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호출근로’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지난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특수고용

- 특수고용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또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특수고용’은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파견근로

- 파견근로는 고용업체(임금 또는 급여 지급업체)와 근무하고 있는 업체(직장)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금(급여)은 원래 소속된 업체(파견업체)에서 받지만 근무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파견근로’는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파견업체”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용역근로

- 용역근로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임금(급여)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의 지휘 감독도 고용업체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용역업체”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재택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되며, 대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집 또는 인근 남의 가정에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해당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지난 주에 주로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정에서”라고 응답한 노동자를 말함.

Ⅱ. 통계 분석 결과

1. 비정규직 규모

가) 전체

- 전체 임금노동자 15,731천명 가운데 정규직은 698만 7천명(44.4%), 비정규직은 874만 4천명(55.6%)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은 5만명 증가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33만명이 증가했음.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규모는 일반임시직이 345만 2천명(21.9%)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기간제고용은 227만 8천명(14.5%)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수는 전년도 대비 5만 8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 임시파트 76만 4천명(4.9%), 특수고용 61만명(3.9%), 호출근로 72만 3천명(4.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경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 해도 역시 전년 대비 각각 4만 4천명, 8만 3천명이 늘어났음.

- 전반적으로는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작년 8월과 비교할 때 기간제 비중은 줄어들고(-0.7%), 호출근로(1.0%)와 용역근로(0.5%)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음. 이번 조사가 3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호출근로의 증가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용역근로가 늘어난 것은 계절적 요인 보다는 노동시장 고용형태의 거시적 변화를 나타내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의 감소와 맞물려서 비정규법 등 제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표1>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 및 비율(2007. 3.)                  (단위:천명,%)

구분	고용형태	인원		비율		증감률
		2007. 3.	2006. 8.	2007. 3.	2006. 8.
임금노동자	전체	15,731	15,351	100.0	100.0	-
정규/비정규	정규직	6,987	6,937	44.4	45.2	-0.8
	비정규직	8,744	8,414	55.6	54.8	0.8
고용형태	정규직	6,987	6,937	44.4	45.2	-0.8
	일반임시직	3,452	3,358	21.9	21.9	0.0
	기간제	2,278	2,336	14.5	15.2	-0.7
	상용파트	6	14	0.0	0.1	-0.1
	임시파트	764	773	4.9	5.0	-0.1
	호출근로	723	553	4.6	3.6	1.0
	특수고용	610	576	3.9	3.8	0.1
	파견근로	175	131	1.1	0.9	0.2
	용역근로	582	499	3.7	3.2	0.5
	재택근로	154	175	1.0	1.1	-0.1

* 천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전체 숫자의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시작한 2000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비정규직 추세를 보면 비정규직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임금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55~56%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비정규직 절대규모는 2000년 758만명에서 200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꾸준히 늘어서 2007년에는 874만명을 나타내고 있음. 이후에도 규모면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임금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2000년 58.4%를 나타낸 후 소폭의 등락을 이어오다 55~56%대에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비정규직 내에서는 고용형태 전환에 따라 변화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급격한 변화 없이 꾸준한 유지세를 이어오고 있음. 비정규법 등 제도적 변화가 전체 비정규직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파악하기 힘들고, 다만 비정규직 고용형태 내에서의 변화는 2006년 8월과 2007년 3월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추정할 수는 있음.

<표>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 (단위:천명)

구분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3.
정규여부	정규직	5,397	5,876	5,922	6,315	6,455	6,574	6,937	6,987
	비정규직	7,578	7,340	7,708	7,834	8,130	8,394	8,414	8,744
	합계	12,975	13,216	13,631	14,149	14,584	14,968	15,351	15,731
고용형태	정규직	5,397	5,876	5,922	6,315	6,455	6,574	6,937	6,987
	일반임시직	3,967	4,027	4,307	3,717	3,651	3,206	3,358	3,452
	기간제고용	926	1,032	1,097	2,403	1,806	2,556	2,336	2,278
	상용파트	34	12	6	5	16	6	14	6
	임시파트	552	573	558	347	709	718	773	764
	호출근로	775	235	364	502	548	622	553	723
	특수고용	624	752	702	486	700	596	576	610
	파견근로	136	130	88	65	117	118	131	175
	용역근로	308	319	346	191	413	431	498	582
	재택근로	256	258	239	116	171	141	175	154

<표>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 (단위:%)

구분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3.
정규여부	정규직	41.6	44.5	43.4	44.6	44.3	43.9	45.2	44.4
	비정규직	58.4	55.5	56.6	55.4	55.7	56.1	54.8	55.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정규직	41.6	44.5	43.4	44.6	44.3	43.9	45.2	44.4
	일반임시직	30.6	30.5	31.6	26.3	25.0	21.4	21.9	21.9
	기간제고용	7.1	7.8	8.1	17.0	12.4	17.1	15.2	14.5
	상용파트	0.3	0.1	0.0	0.0	0.1	0.0	0.1	0.0
	임시파트	4.3	4.3	4.1	2.5	4.9	4.8	5.0	4.9
	호출근로	6.0	1.8	2.7	3.5	3.8	4.2	3.6	4.6
	특수고용	4.8	5.7	5.1	3.4	4.8	4.0	3.8	3.9
	파견근로	1.0	1.0	0.6	0.5	0.8	0.8	0.9	1.1
	용역근로	2.4	2.4	2.5	1.3	2.8	2.9	3.2	3.7
	재택근로	2.0	2.0	1.8	0.8	1.2	0.9	1.1	1.0

<그림 > 연도별 정규/비정규 비율 추이(단위:%)

<그림>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추세선(단위:천명)

나) 성별

- 성별 정규직-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910만여 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481만 7천여명(52.9%), 비정규직이 428만 9천여명(47.1%)으로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1.5%p 증가하였음. 여자의 경우 662만여 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216만 9천여명(32.8%), 비정규직이 445만 4천여명(67.2%)으로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0.4%p 감소하였음.

<표2> 성별 정규여부                      (단위: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정규직	4,817,021	2,169,809	6,986,830
	52.9	32.8	44.4
비정규직	4,289,363	4,454,822	8,744,185
	47.1	67.2	55.6
전체	9,106,384	6,624,631	15,731,015
	100.0	100.0	100.0

<그림1> 남성 고용형태별 현황(2007. 3.)

<그림2> 여성 고용형태별 현황(2007.3.)

- 고용형태별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임금노동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중은 58:42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 70:30으로 남성이 압도적임. 그리고 일반임시직,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근로 등이 여성편중적이며 재택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인 경우 여성이 89.7%로 여성적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4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호출근로, 용역근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용형태로 여성의 경우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3> 고용형태별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

다) 연령

-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뒤집어진 U자형이고, 비정규직은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30세 미만과 35세 이상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30-34세 구간 한 곳임. 작년 25-39세 구간이 정규직 비중이 높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정규직이 많은 연령대가 매우 좁아졌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연령대별 고용형태별 분포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층과 중고령층이 고용의 취약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라)  학력

- 학력과 비정규직과는 역의 관계, 즉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학력과 관련해서 연령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저학력인 경우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초졸, 중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도 각각 85.2%, 78.7%, 2006년도 각각 86.2%, 78.9%였는데 2007년은 89.0%, 82.7%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림5> 학력별 정규/비정규 추이

마) 산업

-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농업 및 임업 94.3%, 숙박 및 음식점업 93.9%, 어업 86.7%, 건설업 77.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74.7%, 도소매업 73.3%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85.7%), 광업(70.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9.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6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6> 산업별 정규/비정규

바) 직업

-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판매종사자(87.6%), 단순노무 종사자(86.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85.6%), 서비스 종사자(82.6%) 등의 직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80%를 상회하여 비정규직 편중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82.9%), 전문가(68.8%), 사무종사자(66.1%), 기술공 및 준전문가(60.2%)에서는 정규직의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음.

<그림7> 직업별 정규/비정규

2. 임금

가) 월평균임금

- 2007년 3월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72만원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38만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원임. 매년 전체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12만원정도 인상된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4만원이 인상되어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 였으나 7년이 지난 올 해 3월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18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8> 평균임금 추이 (단위:만원)

<표3> 평균임금 추이 (단위: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평균	115	125	133	147	154	159	166	172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8
비정규직	84	89	96	103	109	112	116	120
임금비*	53.5	52.7	52.7	51.2	51.7	50.8	51.3	50.4

* 임금비는 (비정규직임금/정규직임금)*100 값임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고 비정규직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0.4% 수준으로, 전년 51.3% 수준보다 0.9%p 하락하였음. 2000년 이후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의 비중의 추세를 살펴볼 때 앞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완화시킬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추정됨.

<그림9> 평균임금 추세선

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가 154.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수고용이 139.8만원, 파견근로가 132.5만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상용파트는 인원수가 적어서 제외함). 전년도와 비교할 때 기간제(12.4만원 인상), 용역근로(8.1만원 인상), 파견근로(6.4만원 인상), 특수고용(3.4만원 인상)이 일정 수준 인상된 반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임시직은 1.3만원 인상에 그쳤고, 임시파트는 6천원 하락하였음.

<그림10> 고용형태별 평균임금(단위:만원)

2. 노동시간

- 2007년 3월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0시간으로 전년도 43.7시간보다 2.3시간이 늘어났음.

- 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2시간으로 전년의 43.0시간보다 3.2시간이 늘어났으며,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8시간으로 전년 44.3시간보다 1.5시간 늘어났음.

<그림11> 정규/비정규 주당 평균 노동시간

3. 사회보험 및 기타

- 전체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및 법정복지, 부가급여에 대한 적용 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30% 내외로 정규직의 98%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

가) 사회보험

<표 4>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62.6	62.6	61.4	59.5	57.7	52.3	51.8	49.5
정규/비정규	정규직	98.8	98.1	98	96.5	96.6	92.2	92.7	88.0
	비정규직	33.6	33.4	32.8	30.2	26.4	21.5	19.3	22.1
고용형태	정규직	98.8	98.1	98	96.5	96.6	92.2	92.7	88
	임시직	31.7	32	29	24.5	22.9	19.5	16.6	19.8
	기간제	58.5	54.6	53.1	57.1	39.9	36	32.1	51.9
	상용파트	66.9	67	78.5	77.7	85.9	80.8	41.8	54.8
	임시파트	2.1	2.9	2.1	2.1	0.7	1.7	0.7	35
	호출근로	1.0	0.9	1.2	0.5	0.2	-	0.1	5.1
	특수고용	7.7	10.7	22.3	25.6	22.6	24.6	23.1	22.3
	파견근로	60.6	66.5	60	62.8	50.7	52	48.3	37
	용역근로	56.2	53.7	54.9	53.7	50.6	47.9	46.3	43.8
	재택근로	3.3	2.1	1.4	13.7	5.9	10.8	9.9	1.6

<표 5>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63.9	63.2	61.9	61.3	59.5	55.1	54.3	52.1
정규/비정규	정규직	99.3	98.4	98.3	97.2	97.6	94.6	94.8	90.7
	비정규직	35.5	34.3	33.4	32.8	28.8	24.8	22.2	24.6
고용형태	정규직	99.3	98.4	98.3	97.2	97.6	94.6	94.8	90.7
	임시직	32.5	31.5	28.7	27.3	25.7	22.8	19.7	22.5
	기간제	60.3	55.5	53.7	58.3	41.7	39.1	34.7	55.3
	상용파트	85.3	78.6	77	72.2	79.3	80.8	51.2	56.2
	임시파트	3.0	3.6	2.4	4.1	2	2.3	1.8	4.6
	호출근로	1.3	1.1	0.9	0.3	0.2	-	-	6.1
	특수고용	8.0	10.3	21.9	27.5	24.2	26.7	25.2	23.9
	파견근로	61.6	66.3	61	66.0	52.3	53.1	50.3	41.4
	용역근로	71.0	67.4	65.8	68.5	66.9	63.3	55.1	51.2
	재택근로	3.3	1.3	0.6	14.8	6.3	12.4	10.3	1.4

<표 6>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55.6	54.6	53.1	52.1	49.8	47.4	46.9	44.1
정규/비정규	정규직	83.9	82.9	81.6	80.5	79.5	79.1	80	74.2
	비정규직	33.1	31.2	30.7	29.6	25.9	23.2	20.7	22.6
고용형태	정규직	83.9	82.9	81.6	80.5	79.5	79.1	80	74.2
	임시직	30.8	29	26.8	24.9	23.4	21.9	19.7	22
	기간제	57.3	52.1	50	53.5	37.5	36.3	31.1	46.3
	상용파트	76.7	64.6	78.5	77.7	55.1	57.2	24.8	47.1
	임시파트	2.0	3.1	2.2	3.9	2.9	3.2	1.6	4.1
	호출근로	1.6	0.9	0.9	1.8	2	0.5	0.1	5
	특수고용	7.1	8.2	17.6	23.6	20.4	24.6	22.5	22.6
	파견근로	62.1	65.1	59.6	63.7	50.5	54.4	48.1	36.5
	용역근로	57.3	52.5	55	52.8	49.5	49.9	43.7	44.2
	재택근로	2.7	1.3	1.4	13.8	5.9	10.3	8.4	1.8

- 2007년 3월 임금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적용비율은 각각 62.6%, 63.9%, 55.6%이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0%p, 0.7%p, 1.0%p 증가함.

-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각각 98.8%, 99.3%, 83.9%이며, 전년 대비 적용 비율은 각각 0.7%p, 0.9%p, 1.0%p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각각 33.6%, 35.5%, 33.1%로 전년 대비 각 사회보험 적용률은 각각 0.2%p, 1.2%p, 0.9%p 증가하였으나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수치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정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4대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획기적인 적용률 확대방안이 필요함.

나)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

-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적용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정규직이 퇴직금 99.1%, 상여금 97.9%, 시간외수당 78.2%, 유급휴가 85.6%를 적용받고 있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퇴직금 21.4%, 상여금 21.6%, 시간외수당 15.3%, 유급휴가 17.9%를 적용받고 있음.

<표 7>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금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55.9	54.6	54.1	54.0	52.9	48.3	49.3	50.2
정규/비정규	정규직	99.1	98	98.1	99.0	98.8	93.2	94.3	90
	비정규직	21.4	18.8	19.5	18.3	15.9	13.8	13.6	21.9
고용형태	정규직	99.1	98	98.1	99.0	98.8	93.2	94.3	90
	임시직	8.9	6.9	7.2	5.0	6.7	9.3	9.8	20.5
	기간제	49.7	43.6	42	48.0	33.1	28.9	24.6	50.8
	상용파트	85.3	60.6	75.1	82.5	92	74.1	48.7	57.5
	임시파트	0.7	1.1	1.6	1.9	0.6	1.2	1.1	3.6
	호출근로	0.2	0.1	0.1	0.2	0.1		-	4.9
	특수고용	4.0	1.7	11.4	19.1	16.9	19.1	19.1	19.4
	파견근로	50.3	50.9	51	54.5	42.1	52.2	46	35.8
	용역근로	52.9	47.2	44.3	47.9	39.9	38.9	35.6	40.2
	재택근로	1.1	1	1	12.6	5.7	8.5	9.5	1.6

<표 8>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상여금 적용 비율  (단위: %)

년도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55.5	53.3	52.1	51.6	51.3	48	49	50.7
정규/비정규	정규직	97.9	95.8	96.3	96.1	97.1	92.5	93.1	89.5
	비정규직	21.6	18.4	17.4	16.3	14.4	13.9	14	23
고용형태	정규직	97.9	95.8	96.3	96.1	97.1	92.5	93.1	89.5
	임시직	13.2	10.1	6.9	5.4	6.9	10.8	11.4	23.1
	기간제	46.6	40.4	38	41.9	28.8	25.9	22	49.4
	상용파트	69.9	39.3	69.9	68.0	83.2	73.9	46.2	42.4
	임시파트	3.3	1.7	1.5	2.0	1.5	1	1.1	4.8
	호출근로	1.1	0.6	0.1		0.2	0.1		5.2
	특수고용	4.8	2.5	10.9	18.0	16.3	19.8	19.6	21.5
	파견근로	42.4	40.6	48.2	46.0	38.7	42.5	42.6	34.2
	용역근로	39.9	34.1	30.5	35.9	28.6	33	30.6	35
	재택근로	1.4	1.7	1.5	11.0	5.3	8.5	9.9	0.8

<표 9>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시간외 수당 적용 비율     (단위: %)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임금노동자 전체		43.2	42.4	43.6	43.4	40.2	39	38.9	40
정규/비정규	정규직	78.2	77	80.6	80.9	76.6	76.7	75.6	73.1
	비정규직	15.3	13.8	14.6	13.5	10.8	10	9.7	16.5
고용형태	정규직	78.2	77	80.6	80.9	76.6	76.7	75.6	73.1
	임시직	6.9	6.8	6.3	5.7	6.6	6.9	7.8	14.9
	기간제	35.4	31.1	30.8	33.5	20	21.1	18.1	42.8
	상용파트	33.8	18.9	60.8	42.6	30.8	60.7	29.8	35.8
	임시파트	2.7	2.6	2.3	1.3	3.2	2.5	1.7	6.3
	호출근로	0.8	1.1	1.4	1.9	0.9	1.4	1	5.7
	특수고용	1.6	0.7	7	13.8	9.5	14	11	12.3
	파견근로	37.6	35.9	37.2	34.6	32.9	29.1	26	26.8
	용역근로	33.1	25.5	27.9	26.6	17.5	21.8	17.9	17.4
	재택근로	0.2	1	0.9	9.0	3.8	7.5	8.6	0.6

<표 10>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유급휴가 적용 비율

		2007	2006	2005	2004
임금노동자 전체		48.0	43.7	45	45.8
정규/비정규	정규직	85.6	77.2	82.3	83.6
	비정규직	17.9	16.1	15.8	15.8
고용형태	정규직	85.6	77.2	82.3	83.6
	임시직	8.6	9.5	7.3	8.0
	기간제	42.3	34.4	34.2	38.4
	상용파트	59.4	21.4	53	53.0
	임시파트	2.0	2.4	1.4	1.5
	호출근로	0.2	0	0	0.1
	특수고용	3.6	2.2	9.1	14.9
	파견근로	39.4	38.9	40.2	43.4
	용역근로	33.3	28.8	25	25.4
	재택근로	1.3	0.4	1	11.2

5.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 경활 부가조사의 노조가입률은 정확한 수치라고 하기는 힘들며, 고용형태별 노조가입의 추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노조가입률은 매년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노조가입률이 보다 정확하겠지만 노동부의 집계에서는 조합원의 고용형태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활 부가조사에서 개략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

- 2007년 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3%로 전년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1.8%,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0%로 전년 대비 각각 0.2%씩 증가하였음.

- 전체 조합원수는 약 178만 4천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정규직은 152만 3천여명, 비정규직은 26만여명으로 추산됨.

<표 11>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여부

구분		노조없음		노조 있음
				비가입대상		미가입		조합원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전체		76.6	77	6.5	6.6	5.5	5.1	11.3	11.3
정규여부	정규직	61.1	61.8	7.1	7.4	10.0	9.2	21.8	21.6
	비정규직	89.0	89.6	6.1	5.9	2.0	1.7	3.0	2.8
고용형태	정규직	61.1	61.8	7.1	7.4	10.0	9.2	21.8	21.6
	일반임시직	93.9	93.1	3.3	3.8	0.9	1.2	2.0	1.9
	기간제고용	78.3	80.8	10.6	10.0	4.8	3.7	6.3	5.5
	상용파트	93.2	87.2		7.3	6.8	5.6
	임시파트	91.5	92.8	7.7	6.4	0.5	0.3	0.3	0.5
	호출근로	98.1	98.0	1.9	1.7		0.2		0.1
	특수고용	89.5	89.7	8.6	8.9	0.6	0.6	1.3	0.9
	파견근로	81.8	85.1	10.1	6.7	3.4	2.4	4.8	5.7
	용역근로	86.6	90.5	5.1	3.0	3.1	1.7	5.2	4.9
	재택근로	98.0	97.8	2.0	2.0				0.2

6. 고용형태별 자발성 여부 및 그 이유

- 정규직의 경우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이유가 자발적인 사유라고 응답한 경우가 92.7%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48.1%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안정한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출근로의 경우 자발적인 경우는 단지 13.5%에 불과했다.

<표 12> 고용형태별 취업 자발성 여부

구분		자발적 사유	비자발적 사유	전체
전체		67.9	32.1	100.0
정규여부	정규직	92.7	7.3	100.0
	비정규직	48.1	51.9	100.0
고용형태	정규직	92.7	7.3	100.0
	일반임시직	44.7	55.3	100.0
	기간제	58.8	41.2	100.0
	상용파트	92.7	7.3	100.0
	임시파트	57.1	42.9	100.0
	호출근로	13.5	86.5	100.0
	특수고용	54.3	45.7	100.0
	파견근로	57.8	42.2	100.0
	용역근로	49.4	50.6	100.0
	재택근로	40.3	59.7	100.0

-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이유를 질문한 항목에서 정규직은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와 ‘근로조건에 만족하여’라는 응답이 각각 46.5%와 40.0%로 두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근로조건에 만족하여’가 19.6%로 나타났다.

<표 13> 고용형태별 취업 사유

구분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	전체
전체		28.7	27.4	21.8	5.2	1.6	5.8	2.4	1.4	3.7	1.4	0.6	100.0
정규여부	정규직	40.0	46.5	4.5	1.7	0.5	4.1	0.1	0.1	1.7	0.4	0.4	100.0
	비정규직	19.6	12.2	35.6	8.1	2.4	7.1	4.3	2.5	5.4	2.2	0.7	100.0
고용형태	정규직	40.0	46.5	4.5	1.7	0.5	4.1	0.1	0.1	1.7	0.4	0.4	100.0
	일반임시직	19.5	11.3	37.2	10.0	2.8	9.7	2.1	1.2	4.1	1.5	0.6	100.0
	기간제	25.5	22.0	29.1	6.5	2.1	7.5	1.8	1.0	3.0	1.0	0.7	100.0
	상용파트	36.1	39.9						14.1		9.8		100.0
	임시파트	17.1	2.7	22.8	5.1	1.7	6.0	17.1	16.5	2.1	6.9	1.8	100.0
	호출근로	5.5	0.5	67.1	8.8	1.8	1.9	3.7	2.3	6.6	1.0	0.9	100.0
	특수고용	13.4	2.9	28.9	7.5	3.3	2.2	7.4	1.0	28.0	5.4	0.2	100.0
	파견근로	24.4	18.1	27.1	6.0	4.2	7.8	6.4	0.2	2.8	1.6	1.3	100.0
	용역근로	24.4	16.6	39.2	7.7	1.3	4.2	1.5	0.7	3.0	1.3	0.3	100.0
	재택근로	12.2	1.4	37.7	4.6	1.0	1.5	25.5	1.1	4.0	8.4	2.6	100.0

7. 교육훈련 여부 및 훈련비 지불 주체

<표 14> 고용형태별 교육훈련 여부

구분		소속회사	소속 국가기관	정부 또는 산하기관	본인	기타	교육훈련 경험 없음	전체
전체		19.3	4.2	3.5	1.6	0.3	71.1	100.0
정규여부	정규직	27.4	8.3	6.5	1.9	0.4	55.6	100.0
	비정규직	12.8	1.0	1.2	1.4	0.2	83.4	100.0
고용형태	정규직	27.4	8.3	6.5	1.9	0.4	55.6	100.0
	일반임시직	7.5	0.2	0.5	1.3	0.2	90.3	100.0
	기간제	19.0	2.5	2.6	1.7	0.3	74.0	100.0
	상용파트	44.1					55.9	100.0
	임시파트	3.1	1.5	2.0	2.1	0.1	91.1	100.0
	호출근로	1.0	0.3	0.4	0.4	0.0	97.8	100.0
	특수고용	39.8	0.3	0.3	1.9	0.5	57.2	100.0
	파견근로	30.7	1.5	2.6	0.9		64.4	100.0
	용역근로	16.7	0.0	0.4	0.7	0.2	82.0	100.0
	재택근로	2.4	0.7		1.3		95.6	100.0

- 교육훈련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정규직의 경우 44.4%가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1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비 부담 주체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달랐는데 정규직의 경우 27.4%가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대답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그 절반 이하인 12.8%가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대답하였다.

8. 주5일제 실시여부

<표15> 고용형태별 주5일제 실시 여부

구분		실시	미 실시	전체
전체		37.1	62.9	100.0
정규여부	정규직	55.7	44.3	100.0
	비정규직	22.3	77.7	100.0
고용형태	정규직	55.7	44.3	100.0
	일반임시직	13.1	86.9	100.0
	기간제	37.9	62.1	100.0
	상용파트	30.8	69.2	100.0
	임시파트	26.1	73.9	100.0
	호출근로	1.1	98.9	100.0
	특수고용	37.5	62.5	100.0
	파견근로	37.5	62.5	100.0
	용역근로	20.4	79.6	100.0
	재택근로	5.1	94.9	100.0

- 소속 사업장의 주 5일제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 실시한다는 응답은 정규직의 경우 55.7%였지만 비정규직은 그 절반이 안되는 22.3%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