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Ⅰ. 분석개요

통계청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 관련 부가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 범위와 유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사이의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2001년 8월부터 통계청 부가조사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형태 규모와 각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을 재분석하고 매년 말 통계집 형식으로 발간해왔다.

통계청에서는 8월에 실시한 부가조사결과를 10월에 발표했다. 2007년 8월 부가조사도 작년까지 사용한 부가조사의 틀과 문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각 설문문항을 비교하여 ‘고용형태분류원칙’을 적용하고 재분석해왔으며, 올 해 역시 기존의 분석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Ⅱ. 통계 분석 결과

1. 비정규직 규모

가) 전체

- 전체 임금노동자 15,882천명 가운데 정규직은 7,307천명(46.0%), 비정규직은 8,576천명(54.0%)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은 37만명 증가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16만2천명이 증가했음.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규모는 일반임시직이 3,359천명(21.1%)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기간제고용은 2,196천명(13.8%)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수는 전년동월대비 14만명이 줄어들었음. 다음으로 임시파트 808천명(5.1%), 특수고용 606천명(3.8%), 호출근로 710천명(4.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경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 해도 역시 전년동월대비 각각 4만 3천명, 9만 4천명이 늘어났음.

-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대비 비정규직 인원수는 늘었지만 임금노동자 중 비율은 줄어들었음. 비정규직 유형별 변화추이는, 기간제가 인원수와 비율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호출, 파견, 용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비정규직 유형별 인원수 증감현상은 신규일자리의 비정규화 보다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간 대체현상이 보다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고용형태별 인원수 및 비율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고용형태	인원			비율			증감 인원	증감률
		2007.8.	2007.3.	2006.8.	2007.8.	2007.3.	2006.8.
임금노동자	전체	15,882	15,731	15,351	100.0	100	100	531	3.5
정규/비정규	정규직	7,307	6,987	6,937	46.0	44.4	45.2	370	5.3
	비정규직	8,576	8,744	8,414	54.0	55.6	54.8	162	1.9
고용형태	정규직	7,307	6,987	6,937	46.0	44.4	45.2	370	5.3
	일반임시직	3,359	3,452	3,358	21.1	21.9	21.9	1	0.0
	기간제	2,196	2,278	2,336	13.8	14.5	15.2	-140	-6.0
	상용파트	4	6	14	0.0	0	0.1	-10	-67.9
	임시파트	808	764	773	5.1	4.9	5	35	4.5
	호출근로	710	723	553	4.5	4.6	3.6	157	28.5
	특수고용	606	610	576	3.8	3.9	3.8	30	5.2
	파견근로	174	175	131	1.1	1.1	0.9	43	33.1
	용역근로	593	582	499	3.7	3.7	3.2	94	18.8
	재택근로	125	154	175	0.8	1	1.1	-50	-28.7

* 천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전체 숫자의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시작한 2000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비정규직 추세를 보면 비정규직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임금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54~56%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비정규직 절대규모는 2000년 758만명에서 2001년과 조사계절이 다른 2007년 3월을 제외하고 해마다 꾸준히 늘어서 2007년에는 858만명을 나타내고 있음. 이후에도 규모면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임금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2000년 58.4%를 나타낸 후 소폭의 등락을 이어오다 54~56%대에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비정규직 내에서는 고용형태 전환에 따라 변화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급격한 변화 없이 꾸준한 유지세를 이어오고 있음.

- 비정규법에 의한 고용상 변화는 직접고용 기간제가 줄어들고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비정규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6년 8월과 2007년 3월, 8월의 결과를 비교할 때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3.	2007.8.
정규여부	정규직	5,397	5,876	5,922	6,315	6,455	6,574	6,937	6,987	7,307
	비정규직	7,578	7,340	7,708	7,834	8,130	8,394	8,414	8,744	8,576
	합계	12,975	13,216	13,631	14,149	14,584	14,968	15,351	15,731	15,882
고용형태	정규직	5,397	5,876	5,922	6,315	6,455	6,574	6,937	6,987	7,307
	일반임시직	3,967	4,027	4,307	3,717	3,651	3,206	3,358	3,452	3,359
	기간제고용	926	1,032	1,097	2,403	1,806	2,556	2,336	2,278	2,196
	상용파트	34	12	6	5	16	6	14	6	4
	임시파트	552	573	558	347	709	718	773	764	808
	호출근로	775	235	364	502	548	622	553	723	710
	특수고용	624	752	702	486	700	596	576	610	606
	파견근로	136	130	88	65	117	118	131	175	174
	용역근로	308	319	346	191	413	431	498	582	593
	재택근로	256	258	239	116	171	141	175	154	125

표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 (단위:%)

구분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3.	2007.8.
정규여부	정규직	41.6	44.5	43.4	44.6	44.3	43.9	45.2	44.4	46.0
	비정규직	58.4	55.5	56.6	55.4	55.7	56.1	54.8	55.6	54.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정규직	41.6	44.5	43.4	44.6	44.3	43.9	45.2	44.4	46.0
	일반임시직	30.6	30.5	31.6	26.3	25.0	21.4	21.9	21.9	21.1
	기간제고용	7.1	7.8	8.1	17.0	12.4	17.1	15.2	14.5	13.8
	상용파트	0.3	0.1	0.0	0.0	0.1	0.0	0.1	0.0	0.0
	임시파트	4.3	4.3	4.1	2.5	4.9	4.8	5.0	4.9	5.1
	호출근로	6.0	1.8	2.7	3.5	3.8	4.2	3.6	4.6	4.5
	특수고용	4.8	5.7	5.1	3.4	4.8	4.0	3.8	3.9	3.8
	파견근로	1.0	1.0	0.6	0.5	0.8	0.8	0.9	1.1	1.1
	용역근로	2.4	2.4	2.5	1.3	2.8	2.9	3.2	3.7	3.7
	재택근로	2.0	2.0	1.8	0.8	1.2	0.9	1.1	1.0	0.8

그림  연도별 정규/비정규 비율 추이(단위:%)

그림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추세선(단위:천명)

나) 성별

- 성별 정규직/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9,235천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5,058천여명(54.8%), 비정규직이 4,177천여명(45.2%)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0.4%p 감소하였음. 여자의 경우 6,647천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2,248천여명(33.8%), 비정규직이 4,398천여명(66.2%)으로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1.4%p 감소하였음.

표  성별 정규여부                        (단위: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정규직	5,057,918	2,248,674	7,306,592
	54.8	33.8	46.0
비정규직	4,177,174	4,398,438	8,575,612
	45.2	66.2	54.0
전체	9,235,092	6,647,112	15,882,204
	100.0	100.0	100.0

그림  남성 고용형태별 현황(2007. 8.)

그림  여성 고용형태별 현황(2007.8.)

- 고용형태별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임금노동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중은 58:42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 70:30으로 남성이 압도적임. 고용형태별로는 일반임시직,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근로 등이 여성비율이 높음. 재택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인 경우 여성이 89.7%로 여성적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고용형태별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단위:%)

다) 연령

-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뒤집어진 U자형이고, 비정규직은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25세 미만과 40세 이상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25-39세 구간임. 연령대별 고용형태별 분포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층과 중고령층이 고용의 취약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정규직은 35~40세를 정점으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25~29세를 정점으로 급격한 상승과 완만한 하락을 나타내고 있음. 25세 미만과 55세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정규직은 25~29세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25~29세와 40~44세를 두 정점으로 한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출산육아 문제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자 수의 변화와 35세 이후의 여성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화 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함.

그림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그림  연령별 남성 정규/비정규 규모(단위:명)

그림  연령별 여성 정규/비정규 규모(단위:명)

라)  학력

- 학력과 비정규직과는 역의 관계, 즉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학력과 관련해서 연령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저학력인 경우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초졸, 중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도 각각 85.2%, 78.7%, 2006년도 각각 86.2%, 78.9%였는데 2007년은 86.8%, 80.1%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학력별 정규/비정규 비율(단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초졸	15.6	84.4	15.3	84.7	14.8	85.2	13.8	86.2	13.2	86.8
중졸	21.4	78.6	22.1	77.9	21.3	78.7	21.1	78.9	19.9	80.1
고졸	38.5	61.5	37.8	62.2	37.0	63.0	37.9	62.1	38.4	61.6
초대졸	55.5	44.5	55.9	44.1	55.4	44.6	55.3	44.7	56.9	43.1
대졸	69.8	30.2	67.4	32.6	66.9	33.1	69.0	31.0	69.1	30.9
대학원졸	78.0	22.0	74.3	25.7	72.9	27.1	74.7	25.3	75.1	24.9

그림  학력별 정규/비정규 비율(단위:%)

마) 산업

-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91.0%, 농업 및 임업 88.9%, 어업 87.0%, 건설업 70.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67.9%, 도소매업 65.6%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91.1%), 광업(75.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4.3%), 국제 및 외국기관(71.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비정규직을 산업별로 나눠보면, 도소매업(14.9%), 제조업(14.5%), 숙박및음식점업(12.5%), 사업서비스업(12.3%), 건설업(11.5%) 순으로 상위 5개 산업이 65.7%를 차지하고 있음.

표  산업별 비정규직 분포(단위:%)

산업	정규직	비정규직	계
도소매업	9.1	14.9	12.2
제조업	30.4	14.5	21.8
숙박 및 음식점업	1.4	12.5	7.4
사업서비스업	9.3	12.3	10.9
건설업	5.6	11.5	8.8
교육 서비스업	9.5	7.4	8.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7	4.7	4.2
금융 및 보험업	4.9	4.5	4.7
운수업	5.8	3.0	4.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0	2.9	4.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4	2.5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2.4	1.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	2.4	5.0
가사 서비스업		1.9	1.0
농업 및 임업	0.2	1.4	0.8
통신업	2.0	1.0	1.4
어업	0.0	0.2	0.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	0.1	0.5
국제 및 외국기관	0.2	0.1	0.1
광업	0.2	0.0	0.1
전체	100.0	100.0	100.0

그림  산업별 정규/비정규 비율(단위:%)

바) 직업

-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판매종사자(87.3%), 단순노무 종사자(86.2%),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84.1%), 서비스 종사자(82.5%) 등의 직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80%를 상회하여 비정규직 편중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82.9%), 전문가(68.8%), 사무종사자(66.1%), 기술공 및 준전문가(60.2%)에서는 정규직의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음.

- 전체 비정규직을 직업별로 나눠보면, 단순노무종사자(24.9%), 서비스종사자(15.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12.8%), 사무종사자(11.7%), 판매종사자(11.4%) 순으로 상위 5개 직업이 76.2%를 차지하고 있음.

표  직업별 비정규직 분포(단위:%)

직업	정규직	비정규직	계
단순노무 종사자	4.7	24.9	15.6
서비스 종사자	3.8	15.3	1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1	12.8	10.6
사무종사자	28.3	11.7	19.4
판매종사자	2.0	11.4	7.1
기술공 및 준전문가	16.9	9.0	12.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7	8.0	11.1
전문가	17.7	5.6	11.2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0.2	0.7	0.4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7	0.5	2.0
전체	100.0	100.0	100.0

그림  직업별 정규/비정규 비율(단위:%)

사) 기업규모

- 기업규모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1~4인 사업장의 87.4%, 5~9인 사업장의 69.2%가 비정규직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3%만 비정규직임.

- 전체 비정규직을 기업규모별로 나눠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76.3%, 100인 미만 사업장에 90.6%의 비정규직이 분포해 있음.

그림  기업규모별 정규/비정규 비율(단위:%)

표  기업규모별 정규/비정규 비율(2007. 8. 단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전체		20.0	17.0	22.2	19.6	9.7	11.5	100.0
정규여부	정규직	5.5	11.4	22.3	25.7	14.6	20.5	100.0
	비정규직	32.3	21.8	22.2	14.4	5.4	3.9	100.0
고용형태	정규직	5.5	11.4	22.3	25.7	14.6	20.5	100.0
	일반임시직	39.4	26.9	19.8	9.7	2.8	1.4	100.0
	기간제	18.1	16.3	24.0	20.2	11.4	10.0	100.0
	상용파트	22.6	7.3	51.5	8.9	9.7		100.0
	임시파트	46.2	20.3	16.9	9.3	4.0	3.3	100.0
	호출근로	45.2	31.2	18.5	3.7	1.0	0.5	100.0
	특수고용	19.4	10.2	32.1	31.4	4.7	2.2	100.0
	파견근로	23.5	13.9	21.7	26.3	8.6	6.0	100.0
	용역근로	17.5	20.5	32.9	20.7	6.4	2.1	100.0
	가내근로	75.9	10.4	10.1	1.7	0.5	1.4	100.0

- 기업규모자료가 공개된 지난 3년간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2005년 89.4%, 2006년 89.6%, 2007년 90.6%로 증가율은 작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연도별/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단위:%)

회사규모	2005	2006	2007
1-4인	32.2	32.0	32.3
5-9인	21.2	21.5	21.8
10-29인	21.4	21.6	22.2
30-99인	14.6	14.5	14.4
100-299인	6.1	6.1	5.4
300인 이상	4.5	4.3	3.9
전체	100.0	100.0	100.0

2. 임금

가) 월평균임금

- 2007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75만원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39만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19만원임. 매년 전체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작년동월대비 13만원 인상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3만원이 인상되어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였으나 2007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20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고 비정규직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8월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49.9% 수준으로, 전년 51.3% 보다 1.4%p 하락하였음. 2000년 이후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의 비중의 추세를 살펴볼 때 앞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완화시킬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추정됨.

그림  평균임금 추이 (단위:만원)

표  평균임금 추이 (단위: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평균	115	125	133	147	154	159	166	175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9
비정규직	84	89	96	103	109	112	116	119
임금비율*	53.5	52.7	52.7	51.2	51.7	50.8	51.3	49.9

* 임금비율은 (비정규직임금/정규직임금)*100 값임

그림  평균임금비율 추세선(단위:%)

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가 153.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수고용이 146.6만원, 파견근로가 134.1만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년도와 비교할 때 기간제(11.3만원 인상), 특수고용(10.2만원 인상), 용역근로(9.1만원 인상), 파견근로(8.1만원 인상)가 일정 수준 인상된 반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임시직은 0.6만원 인상에 그쳤음.

그림  고용형태별 평균임금(단위:만원)

2. 노동시간

- 2007년 8월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9시간으로 전년도 43.7시간보다 2.2시간이 늘어났음.

- 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0시간으로 2006년 43.0시간보다 3.0시간이 늘어났으며,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8시간으로 2006년 44.3시간보다 1.5시간 늘어났음. 파트타임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8시간으로 늘어나고 정규직보다 주당 3.8시간 더 많음.

그림  정규/비정규 주당 평균 노동시간(파트타임 제외, 단위:시간)

3. 사회보험 및 복지

- 2007년 8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33.0%), 건강보험(34.7%), 고용보험(32.0%) 등 35% 미만을 나타내고 있음. 복지 적용률은 이보다 낮은데, 법정복지인 퇴직금은 22.0%, 시간외수당은 14.7%이고, 비법정복지인 상여금은 20.7%, 유급휴가는 18.7%를 적용하고 있음.

- 비정규직 중 기간제, 파견, 용역은 사회보험 및 복지 적용률이 타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35~60%대를 적용받고 있으나, 임시파트, 호출근로, 특수고용, 가내근로 등은 0~10%대로 매우 낮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음.

그림  정규/비정규 사회보험 및 복지 적용률(단위:%)

표  정규/비정규 사회보험 및 복지 적용률(단위:%)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정규직	98.7	99.3	82.6	99.3	97.3	76.8	86.4
일반임시직	29.1	29.3	27.6	8.7	11.5	5.8	8.5
기간제	59.9	61.4	57.2	51.1	46.3	35.1	44.8
상용파트	80.6	91.4	80.6	91.4	73.3	16.0	69.5
임시파트	3.4	3.7	3.3	1.1	3.0	2.5	1.8
호출근로	0.5	0.7	0.8	0.3	0.9	1.3	0.2
특수고용	9.5	9.1	8.3	3.6	4.8	1.7	3.7
파견근로	66.2	67.4	67.9	58.6	48.3	42.2	45.3
용역근로	55.5	73.1	59.6	55.4	38.0	30.2	35.6
가내근로	1.3	1.3	1.3	0.4	0.4		0.4
전체	63.2	64.4	55.3	57.5	55.9	43.3	49.8

5.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 경활 부가조사의 노조가입률은 정확한 수치라고 하기는 힘들며, 고용형태별 노조가입의 추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노조가입률은 매년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노조가입률이 보다 정확하겠지만 노동부의 집계에서는 조합원의 고용형태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활 부가조사에서 개략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

-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1%로 전년동월 대비 0.8%p 상승했음. 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2.4%,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2%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0.8%p, 0.4%p 상승하였음.

- 전체 조합원수는 약 191만 6천여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정규직은 163만 9천여 명, 비정규직은 27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됨.

표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여부(단위:%)

구분		노조없음		가입대상아님		비가입		노조가입
		2008.3.	2007.3.	2008.3.	2007.3.	2008.3.	2007.3.	2008.3.	2007.3.
전체		75.2	76.6	7.3	6.5	5.4	5.5	12.1	11.3
정규여부	정규직	59.9	61.1	7.7	7.1	9.8	10.0	22.6	21.8
	비정규직	88.5	89.0	6.9	6.1	1.6	2.0	3.0	3.0
고용형태	정규직	59.9	61.1	7.7	7.1	9.8	10.0	22.6	21.8
	일반임시직	94.0	93.9	3.7	3.3	0.7	0.9	1.6	2.0
	기간제	77.4	78.3	12.6	10.6	3.7	4.8	6.3	6.3
	상용파트	87.1	93.2	12.9			6.8
	임시파트	89.0	91.5	9.8	7.7	0.8	0.5	0.4	0.3
	호출근로	97.1	98.1	2.4	1.9	0.3		0.2
	특수고용	89.7	89.5	6.9	8.6	1.1	0.6	2.3	1.3
	파견근로	82.2	81.8	7.5	10.1	4.3	3.4	6.1	4.8
	용역근로	87.0	86.6	5.7	5.1	1.8	3.1	5.5	5.2
	가내근로	98.5	98.0	1.5	2.0

6. 고용형태별 자발성 여부 및 그 이유

- 취업의 자발성 여부에서 정규직은 94.6%가 자발적이라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는 48.9%가 자발적이라고 답해서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불안정한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출근로의 경우 자발적인 경우는 단지 9.4%에 불과함.

표  고용형태별 취업 자발성 여부(단위:%)

		자발적 사유		비자발적 사유
		2008.3.	2007.3.	2008.3.	2007.3.
전체		62.8	67.9	37.2	32.1
정규여부	정규직	98.0	92.7	2.0	7.3
	비정규직	32.2	48.1	67.8	51.9
고용형태	정규직	98.0	92.7	2.0	7.3
	일반임시직	16.9	44.7	83.1	55.3
	기간제	48.5	58.8	51.5	41.2
	상용파트	91.8	92.7	8.2	7.3
	임시파트	46.5	57.1	53.5	42.9
	호출근로	9.0	13.5	91.0	86.5
	특수고용	36.2	54.3	63.8	45.7
	파견근로	61.2	57.8	38.8	42.2
	용역근로	45.4	49.4	54.6	50.6
	가내근로	34.2	40.3	65.8	59.7

-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이유를 질문한 항목에서 정규직은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와 ‘근로조건에 만족하여’라는 응답이 각각 48.8%와 39.7%로 두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근로조건에 만족하여’가 20.6%로 나타났다.

표  고용형태별 취업 사유(단위:%)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등)에 만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 가사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	전체
전체		25.9	28.3	23.6	5.4	1.5	5.8	2.4	1.9	3.2	1.5	0.6	100.0
정규여부	정규직	40.9	51.2	1.3	0.4	0.2	3.9	0.0	0.0	1.3	0.3	0.4	100.0
	비정규직	12.8	8.4	43.0	9.7	2.7	7.4	4.4	3.6	4.9	2.5	0.8	100.0
고용형태	정규직	40.9	51.2	1.3	0.4	0.2	3.9	0.0	0.0	1.3	0.3	0.4	100.0
	일반 임시직	7.1	3.9	50.3	13.6	4.1	11.2	2.9	1.6	3.1	1.5	0.8	100.0
	기간제	22.2	18.9	34.6	7.3	2.1	7.8	1.3	1.5	2.5	0.8	0.9	100.0
	상용파트	50.9	9.4	3.4	2.0		4.0	2.9			24.6	2.7	100.0
	임시파트	9.3	1.5	25.3	6.5	1.5	5.2	17.5	22.0	2.3	7.9	1.0	100.0
	호출근로	2.6	0.5	72.1	9.5	2.1	1.2	2.7	2.0	4.4	2.3	0.6	100.0
	특수고용	7.1	2.5	30.4	8.2	2.2	2.1	6.8	0.6	33.2	6.8	0.1	100.0
	파견근로	29.2	20.7	27.1	6.3	1.5	8.2	1.6	1.3	2.0	1.3	0.9	100.0
	용역근로	24.5	15.1	41.7	7.7	1.1	4.2	0.9	0.8	2.1	1.4	0.7	100.0
	가내근로	18.8	6.5	37.7	3.6	3.0	0.3	21.2	0.7	3.6	3.4	1.0	100.0

7. 교육훈련 여부

- 교육훈련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정규직의 경우 38.1%가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13.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고용형태별 교육훈련 여부(단위:%)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전체		24.5	75.5	100.0
정규여부	정규직	37.2	62.8	100.0
	비정규직	13.5	86.5	100.0
고용형태	정규직	37.2	62.8	100.0
	일반임시직	6.9	93.1	100.0
	기간제	19.8	80.2	100.0
	상용파트	43.7	56.3	100.0
	임시파트	7.1	92.9	100.0
	호출근로	1.4	98.6	100.0
	특수고용	46.4	53.6	100.0
	파견근로	29.8	70.2	100.0
	용역근로	14.6	85.4	100.0
	가내근로	4.3	95.7	100.0

8. 주40시간제 실시여부

- 주40시간제 실시여부에 대해 정규직은 57.8%, 비정규직은 24.4%가 실시한다고 응답했음. 비정규직이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표  고용형태별 주5일제 실시 여부(단위:%)

		실시	미실시	전체
전체		42.1	57.9	100.0
정규여부	정규직	61.7	38.3	100.0
	비정규직	25.2	74.8	100.0
고용형태	정규직	61.7	38.3	100.0
	일반임시직	15.4	84.6	100.0
	기간제	42.1	57.9	100.0
	상용파트	17.6	82.4	100.0
	임시파트	17.9	82.1	100.0
	호출근로	1.4	98.6	100.0
	특수고용	49.8	50.2	100.0
	파견근로	47.6	52.4	100.0
	용역근로	30.7	69.3	100.0
	가내근로	2.5	97.5	100.0

Ⅲ. 통계분류 원칙

1. 고용형태 분류원칙

고용형태분류는 2001년 비정규센터에서 원칙을 정한 이후 계속 같은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총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 정규직, (2) 일반임시직, (3) 기간제고용 (4) 상용파트타임, (5) 임시파트타임, (6) 호출근로, (7) 특수고용, (8) 파견근로, (9) 용역근로, (10) 재택근로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고용형태분류의 특징은, 고용형태의 분류상 중복될 경우 고용형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여 중복을 제외하고서 전체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분류처리순서는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01년 이후의 고용형태분류원칙의 처리순서에 따라, (1) 고용주와의 계약관계, (2) 시간제 여부, (3)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여부에 따라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처리순서는 우선 종사상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의 답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기초분류를 하였다. 이후 부가조사항목에서 계약기간의 반복․ 갱신 여부를 묻는 질문 문항(문 41)에 응답한 경우 ‘기간제고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문 45) 항목에서 개인적인 사유(문 45, 문항답 7∼9) 또는 직장의 경영상의 이유(문 45, 문항답 10) 및 기타(문 45 문항답 11)가 아닌 다른 임의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답한 경우(부45, 문항답 1∼6)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혹은 ‘일반임시직’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고용’으로 재분류하였다.(※ 2003년까지는 경우 부가조사 45번 문항답 2∼6에 응답한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분류하였으나 업무의 한시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기간제고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을 우선 기본적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중복을 제외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류들은 1차 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재분류해나갔다. 시간제 근로 여부를 묻는 문항(부46)에 시간제 근로라고 답한 경우(문항답 2)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상용파트타임’으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임시파트타임’으로 재분류하였다. 이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를 문항 순서에 따라 각 고용형태를 추출하였다.

2. 용어해설

● 정규직

-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정규직’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가운데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 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함.

● 일반임시직

- 임시직의 정의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를 일반임시직으로 후자를 기간제 고용으로 정의함.

- 이번 통계분석에서 ‘일반임시직’은 본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상용근로자’에 속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임의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기간제고용,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기간제고용

- 기간제는 종사상 지위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계약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기간제고용’은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현재 계약은 반복·갱신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 사유(문45)로 1-6번에 응답한 경우가 해당됨.

-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상용파트타임

- 시간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상용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호출일용,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임시파트타임

- 이번 통계분석에서 ‘임시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호출근로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로 정의되며, 통계청에서는 이를 ‘일일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호출근로’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지난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특수고용

- 특수고용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또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특수고용’은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파견근로

- 파견근로는 고용업체(임금 또는 급여 지급업체)와 근무하고 있는 업체(직장)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금(급여)은 원래 소속된 업체(파견업체)에서 받지만 근무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파견근로’는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파견업체”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용역근로

- 용역근로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임금(급여)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의 지휘 감독도 고용업체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용역업체”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재택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재택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되며, 대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집 또는 인근 남의 가정에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해당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지난 주에 주로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정에서”라고 응답한 노동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