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Ⅰ. 분석개요

통계청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 관련 부가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 범위와 유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사이의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2001년 8월부터 통계청 부가조사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형태 규모와 각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을 재분석하고 매년 말 통계집 형식으로 발간해왔다.

통계청에서는 2008년 8월에 실시한 부가조사결과를 10월에 발표했다. 2008년 8월 부가조사도 작년까지 사용한 부가조사의 틀과 문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 취업동기(문항51)를 묻는 문항에서 일자리 형태(정규직 근로 혹은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를 예시함으로써 취업동기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보다 분명하게 응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발/비자발 응답률이 이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문항에서 이전에는 ‘예/아니오’라고만 응답하도록 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아니오’로 세분화했다. 여기서는 직장가입자만 ‘가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경우는 ‘미가입’으로 분류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각 설문문항을 비교하여 ‘고용형태분류원칙’을 적용하고 재분석해왔으며, 올 해 역시 기존의 분석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고용형태 분류 방법은 ‘Ⅲ. 통계분류 원칙’을 참고할 것.

Ⅱ. 통계 분석 결과

1. 비정규직 규모

가) 전체

- 전체 임금노동자 16102천명 가운데 정규직은 7,729천명(48.0%), 비정규직은 8374천명(52.0%)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년동월대비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은 42만 2천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0만2천명이 감소했음.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규모는 일반임시직이 3,420천명(20.1%)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기간제고용은 2,113천명(13.1)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수는 전년동월대비 8만3천명이 줄어들었음. 다음으로 임시파트 872천명(5.4%), 호출근로 710천명(4.4%), 용역근로 641천명(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대비 비정규직은 인원이나 비율에서 모두 줄어들었음. 비정규직 유형별 변화추이는 일반임시직(61천명),임시파트(64천명),용역근로(48천명)늘고, 특수고용(23천명), 파견근로(35천명) 줄었음. 기간제는 8만3천명 줄었음.

표  고용형태별 인원수 및 비율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고용형태	인원		비율		증감 인원	증감률
		2007.8	2008.8.	2007.8	2008.8
임금노동자	전체	15,882	16102	100	100	220	1.4
정규/비정규	정규직	7,307	7,729	46	48	422	5.8
	비정규직	8,576	8,374	54	52	-202	-2.4
고용형태	정규직	7,307	7,729	46	48	422	5.8
	일반임시직	3,359	3,420	21.1	20.1	61	1.8
	기간제	2,196	2,113	13.8	13.1	-83	-3.8
	상용파트	4	10	0	0.1	6	150.0
	임시파트	808	872	5.1	5.4	64	7.9
	호출근로	710	710	4.5	4.4	0	0.0
	특수고용	606	583	3.8	3.6	-23	-3.8
	파견근로	174	139	1.1	0.9	-35	-20.1
	용역근로	593	641	3.7	4	48	8.1
	재택근로	125	64	0.8	0.4	-61	-48.8

* 천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전체 숫자의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시작한 2000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비정규직 추세를 보면 비정규직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임금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54~56%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비정규직 절대규모는 2000년 758만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다가 올해 들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비정규직 인원감소가 경향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임금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2000년 58.4%를 나타낸 후 소폭의 등락을 이어오다 54~56%대에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비정규직 내에서는 고용형태 전환에 따라 변화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급격한 변화 없이 꾸준한 유지세를 이어오고 있음.

- 비정규법에 의한 고용상 변화는 직접고용 기간제가 줄어들고 용역-간접고용, 임시파트가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비정규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6년 8월과 2007년 3월, 8월의 결과를 비교할 때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정규여부	정규직	5,397	5,876	5,922	6,315	6,455	6,574	6,937	7,307	7,729
	비정규직	7,578	7,340	7,708	7,834	8,130	8,394	8,414	8,576	8,374
	합계	12,975	13,216	13,631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2
고용형태	정규직	5,397	5,876	5,922	6,315	6,455	6,574	6,937	7,307	7,729
	일반임시직	3,967	4,027	4,307	3,717	3,651	3,206	3,358	3,359	3,420
	기간제고용	926	1,032	1,097	2,403	1,806	2,556	2,336	2,196	2,113
	상용파트	34	12	6	5	16	6	14	4	10
	임시파트	552	573	558	347	709	718	773	808	872
	호출근로	775	235	364	502	548	622	553	710	710
	특수고용	624	752	702	486	700	596	576	606	583
	파견근로	136	130	88	65	117	118	131	174	139
	용역근로	308	319	346	191	413	431	498	593	641
	재택근로	256	258	239	116	171	141	175	125	64

표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 (단위:%)

구분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정규여부	정규직	41.6	44.5	43.4	44.6	44.3	43.9	45.2	46	48.0
	비정규직	58.4	55.5	56.6	55.4	55.7	56.1	54.8	54	52.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고용형태	정규직	41.6	44.5	43.4	44.6	44.3	43.9	45.2	46	48.0
	일반임시직	30.6	30.5	31.6	26.3	25	21.4	21.9	21.1	20.1
	기간제고용	7.1	7.8	8.1	17	12.4	17.1	15.2	13.8	13.1
	상용파트	0.3	0.1	0	0	0.1	0	0.1	0	0.1
	임시파트	4.3	4.3	4.1	2.5	4.9	4.8	5	5.1	5.4
	호출근로	6	1.8	2.7	3.5	3.8	4.2	3.6	4.5	4.4
	특수고용	4.8	5.7	5.1	3.4	4.8	4	3.8	3.8	3.6
	파견근로	1	1	0.6	0.5	0.8	0.8	0.9	1.1	0.9
	용역근로	2.4	2.4	2.5	1.3	2.8	2.9	3.2	3.7	4.0
	재택근로	2	2	1.8	0.8	1.2	0.9	1.1	0.8	0.4

그림  연도별 정규/비정규 비율 추이(단위:%)

그림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추세선(단위:천명)

나) 성별

- 성별 정규직/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9,365천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5,331(56.9%), 비정규직이 4,034천여명(43.1%)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4%p 감소하였음. 여자의 경우 6737천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2,397천여명(35.6%), 비정규직이 4340천여명(64.4%)으로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1.3%p감소하였음.

표  성별 정규여부                        (단위:명,%)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정규직	5,331,199	2,397,472	7,728,671
	56.9	35.6	48.0
비정규직	4,034,128	4,339,681	8,373,809
	43.1	64.4	52.0
전체	9,365,327	6,737,153	16,102,480
	100.0	100.0	100.0

그림   남성 고용형태별 현황(2008. 8.)

그림  여성 고용형태별 현황(2008.8.)

- 고용형태별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임금노동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중은 58:42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 70:30으로 남성이 압도적임. 고용형태별로는 일반임시직,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근로 등이 여성비율이 높음. 재택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인 경우 여성이 89.7%로 여성적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고용형태별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단위:%)

다) 연령

-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뒤집어진 U자형이고, 비정규직은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25세 미만과 40세 이상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25~39세 구간임. 연령대별 고용형태별 분포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층과 중고령층이 고용의 취약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정규직은 35~39세를 정점으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25~29세를 정점으로 상승과 완만한 하락을 나타내고 있음. 25세 미만과 55세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정규직은 25~29세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25~29세와 40~44세를 두 정점으로 한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출산육아 문제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자 수의 변화와 35세 이후의 여성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화 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함.

그림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그림  연령별 남성 정규/비정규 규모(단위:명)

그림  연령별 여성 정규/비정규 규모(단위:명)

라)  학력

- 학력과 비정규직과는 역의 관계, 즉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학력과 관련해서 연령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저학력인 경우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초졸, 중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도 각각 85.2%, 78.7%, 2006년도 각각 86.2%, 78.9%였는데 2007년은 86.8%, 80.1%, 2008년은 88.5%, 80.2%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학력별 정규/비정규 비율(단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초졸	15.3	84.7	14.8	85.2	13.8	86.2	13.2	86.8	11.5	88.5
중졸	22.1	77.9	21.3	78.7	21.1	78.9	19.9	80.1	19.8	80.2
고졸	37.8	62.2	37	63	37.9	62.1	38.4	61.6	39.0	61.0
초대졸	55.9	44.1	55.4	44.6	55.3	44.7	56.9	43.1	60.8	39.2
대졸	67.4	32.6	66.9	33.1	69	31	69.1	30.9	70.4	29.6
대학원졸	74.3	25.7	72.9	27.1	74.7	25.3	75.1	24.9	80.2	19.8

그림  학력별 정규/비정규 비율(단위:%)

마) 산업

-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91.8%, 어업 87.9%, 농업 및 임업 87.3%, 건설업 67.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65.7% ,도소매업 64.3%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91.1%), 국제 및 외국기관(90.2%),, 광업(75.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4.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비정규직을 산업별로 나눠보면, 도소매업(14.5%), 제조업(13.6%), 사업서비스업(12.4%), 숙박및음식점업(12.5%),건설업(11.4%),  순으로 상위 5개 산업이 64.4%를

차지하고 있음.

표  정규/비정규 산업별 분포(단위:%)

산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농업및임업	빈도	16,470	113,587	130,057
	산업내 비율	12.7	87.3	100.0
	정규여부내 비율	0.2	1.4	0.8
어업	빈도	2,370	17,147	19,517
	산업내 비율	12.1	87.9	100.0
	정규여부내 비율	0.0	0.2	0.1
광업	빈도	16,895	5,365	22,260
	산업내 비율	75.9	24.1	100.0
	정규여부내 비율	0.2	0.1	0.1
제조업	빈도	2,327,955	1,137,972	3,465,927
	산업내 비율	67.2	32.8	100.0
	정규여부내 비율	30.1	13.6	21.5
전기가스및수도사업	빈도	80,887	7,922	88,809
	산업내 비율	91.1	8.9	100.0
	정규여부내 비율	1.0	0.1	0.6
건설업	빈도	452,779	952,572	1,405,351
	산업내 비율	32.2	67.8	100.0
	정규여부내 비율	5.9	11.4	8.7
도소매업	빈도	676,511	1,216,441	1,892,952
	산업내 비율	35.7	64.3	100.0
	정규여부내 비율	8.8	14.5	11.8
숙박및음식점업	빈도	93,659	1,048,895	1,142,554
	산업내 비율	8.2	91.8	100.0
	정규여부내 비율	1.2	12.5	7.1
운수업	빈도	418,807	242,744	661,551
	산업내 비율	63.306835	36.693165	100
	정규여부내 비율	5.4188733	2.8988477	4.10837881
통신업	빈도	140,174	70,894	211,068
	산업내 비율	66.4	33.6	100.0
	정규여부내 비율	1.8	0.8	1.3
금융및보험업	빈도	413,118	363,355	776,473
	산업내 비율	53.2	46.8	100.0
	정규여부내 비율	5.3	4.3	4.8
부동산업및임대업	빈도	89,184	198,038	287,222
	산업내 비율	31.1	68.9	100.0
	정규여부내 비율	1.2	2.4	1.8
사업서비스업	빈도	696,378	1,039,527	1,735,905
	산업내 비율	40.1	59.9	100.0
	정규여부내 비율	9.0	12.4	10.8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빈도	641,830	214,628	856,458
	산업내 비율	74.9	25.1	100.0
	정규여부내 비율	8.3	2.6	5.3
교육서비스업	빈도	743,993	659,960	1,403,953
	산업내 비율	53.0	47.0	100.0
	정규여부내 비율	9.6	7.9	8.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빈도	506,205	274,467	780,672
	산업내 비율	64.8	35.2	100.0
	정규여부내 비율	6.5	3.3	4.8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산업	빈도	122,555	235,235	357,790
	산업내 비율	34.3	65.7	100.0
	정규여부내 비율	1.6	2.8	2.2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빈도	273,290	432,929	706,219
	산업내 비율	38.7	61.3	100.0
	정규여부내 비율	3.5	5.2	4.4
가사서비스업	빈도	0	140,427	140,427
	산업내 비율	0.0	100.0	100.0
	정규여부내 비율	0.0	1.7	0.9
국제및외국기관	빈도	15,613	1,705	17,318
	산업내 비율	90.2	9.8	100.0
	정규여부내 비율	0.2	0.0	0.1
전체	빈도	7,728,673	8,373,810	16,102,483
	산업내 비율	48.0	52.0	100
	정규여부내 비율	100	100	100

바) 직업

-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86.4%), 판매종사자(83.6%), 서비스종사자(80.4%) 등의 직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80%를 상회하여 비정규직 편중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87.3%), 전문가(73.3%), 사무종사자(71.2%), 기술공 및 준전문가(60.5%)에서는 정규직의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음.

- 전체 비정규직을 직업별로 나눠보면, 단순노무종사자(25.2%), 서비스종사자(15.8%),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2.6%), 사무종사자(11.4%), 판매종사자(11.2%) 순으로 상위 5개 직업이 76.2%를 차지하고 있음.

- 3월 경활부가조사 결과와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비정규직이 87.6%에 달했던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가 8월 조사에서는 79.7%로 감소한 것이다. 약 7.9%가 감소한 수치인데,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전체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가 68,917명(3월)에서 54,944명(8월)으로 감소한 것, 이 중 정규직이 12.4%에서 20.3%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빈곤한 기초산업 종사자가 이탈하고 점점 환금작물 재배, 유기농산품 등 특화산업에 주력하는 종사자들만 남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추정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기초산업 종사자의 양극화도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표  정규/비정규의 직업별 분포(단위:%)

직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빈도	284,930.0	41,387.0	326,317.0
	직업내 비율	87.3	12.7	100.0
	정규여부내 비율	3.7	0.5	2.0
전문가	빈도	1,410,020.0	514,516.0	1,924,536.0
	직업내 비율	73.3	26.7	100.0
	정규여부내 비율	18.2	6.1	12.0
기술공 및 준전문가	빈도	1,141,156.0	745,396.0	1,886,552.0
	직업내 비율	60.5	39.5	100.0
	정규여부내 비율	14.8	8.9	11.7
사무종사자	빈도	2,367,079.0	956,720.0	3,323,799.0
	직업내 비율	71.2	28.8	100.0
	정규여부내 비율	30.6	11.4	20.6
서비스종사자	빈도	322,704.0	1,322,210.0	1,644,914.0
	직업내 비율	19.6	80.4	100.0
	정규여부내 비율	4.2	15.8	10.2
판매종사자	빈도	183,148.0	936,450.0	1,119,598.0
	직업내 비율	16.4	83.6	100.0
	정규여부내 비율	2.4	11.2	7.0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빈도	11,181.0	43,763.0	54,944.0
	직업내 비율	20.3	79.7	100.0
	정규여부내 비율	0.1	0.5	0.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빈도	608,271.0	1,056,117.0	1,664,388.0
	직업내 비율	36.5	63.5	100.0
	정규여부내 비율	7.9	12.6	10.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빈도	1,067,228.0	643,767.0	1,710,995.0
	직업내 비율	62.4	37.6	100.0
	정규여부내 비율	13.8	7.7	10.6
단순노무종사자	빈도	332,955.0	2,113,484.0	2,446,439.0
	직업내 비율	13.6	86.4	100.0
	정규여부내 비율	4.3	25.2	15.2
전체	빈도	7,728,672.0	8,373,810.0	16,102,482.0
	직업내 비율	48.0	52.0	100.0
	정규여부내 비율	100.0	100.0	100.0

사) 기업규모

- 기업규모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1~4인 사업장의 86.2%, 5~9인 사업장의 68.0%가 비정규직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9%만 비정규직임(그림 10 참조).

- 전체 비정규직을 기업규모별로 나눠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77.2%, 100인 미만 사업장에 91.0%의 비정규직이 분포해 있음. 이는 3월 경활부가조사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75.8%, 100인 미만 사업장에 90.4%의 비정규직이 분포했던 결과와 비교하면, 비정규직이 30인 미만 사업장은 1.4%, 100인 미만 사업장은 0.6%가 증가한 수치임.

- 기업규모자료가 공개된 지난 3년간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2005년 89.4%, 2006년 89.6%, 2007년 90.7%, 2008년 3월 90.4%, 2008년 8월 91.0%로, 소폭의 증가율이지만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꾸준한 증가 현상을 알 수 있음.

표  연도별/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단위:%)

회사규모	2005.8.	2006.8.	2007.8.	2008.3.	2008. 8
1-4인	32.2	32.0	32.3	32.0	32.3
5-9인	21.2	21.5	21.8	22.0	22.7
10-29인	21.4	21.6	22.2	21.8	22.2
30-99인	14.6	14.5	14.4	14.6	13.8
100-299인	6.1	6.1	5.4	5.5	5.3
300인 이상	4.5	4.3	3.9	4.1	3.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기업규모별 정규/비정규 비율(단위:%)

표  기업규모별 정규/비정규 비율(2008. 8. 단위:%)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전체		19.5	17.3	22.3	19.5	9.9	11.5	100.0
정규여부	정규직	5.6	11.6	22.5	25.6	14.9	19.9	100.0
	비정규직	32.3	22.7	22.2	13.8	5.3	3.7	100.0
고용형태	정규직	5.6	11.6	22.5	25.6	14.9	19.9	100.0
	일반임시직	41.4	26.5	18.7	9.2	3.0	1.2	100.0
	기간제	18.8	17.7	23.4	18.9	10.8	10.4	100.0
	상용파트	27.7	23.7	15.4	27.6	5.5	0.0	100.0
	임시파트	42.8	22.1	18.4	9.6	3.7	3.4	100.0
	호출근로	40.4	34.9	19.9	4.4	0.2	0.1	100.0
	특수고용	15.7	8.7	35.6	32.7	5.2	2.1	100.0
	파견근로	21.6	16.2	22.8	25.4	11.0	2.9	100.0
	용역근로	20.6	21.9	32.4	18.1	6.0	0.9	100.0
	가내근로	78.6	10.8	5.8	2.2	0.0	2.6	100.0

2. 임금

가) 월평균임금

- 2008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85만원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50만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4만원임. 매년 전체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올해 3월 대비 3만원 인상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124만원으로 동일하여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2000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였으나, 2008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26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고 비정규직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8월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49.6% 수준으로, 전년 동월 50.2% 보다 0.6%p 하락하였음.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임금 비율이 소폭(0.5%) 상승한 이후 계속적으로 임금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07년 8월에서 2008년 3월까지의 감소분 0.3%보다, 2003년 3월부터 이번 8월 까지 조사된 감소분(0.6%)이 더 커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가 더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2000년 이후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의 비중의 추세를 살펴볼 때 앞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완화시킬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추정됨.

표  평균임금 추이 (단위:만원)

구 분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3.	2007.8.	2008.3.	2008.8.
전체평균	115	125	133	147	154	159	166	172	175	181	185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8	239	247	250
비정규직	84	89	96	103	109	112	116	120	119	124	124
차액	73	80	86	98	102	108	110	118	120	123	126
임금비율*	53.5	52.7	52.7	51.2	51.7	50.8	51.3	50.4	49.9	50.2	49.6

* 임금비율은 (비정규직임금/정규직임금)*100 값임

그림  평균임금 추이 (단위:만원)

그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평균임금비율 추세선(단위:%)

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가 159.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수고용이 156.8만원, 파견근로가 147.3만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올해 3월과 비교하면, 기간제가 157.2만원에서 159.6만원으로 2.4만원 인상돼 비정규직 중 가장 높은 월평균임금을 보였다. 반면 3월에 가장 높은 월평균임금을 보인 특수고용은 166.4만원에서 156.8만원으로 9.6만원이 감소하여 임금 순에서 기간제 다음으로 밀리게 되었다.

3월과 비교할 때, 일반임시직이 0.2만원, 기간제가 2.4만원, 상용파트가 8.1만원, 임시파트가 0.2만원, 호출근로가 9.1만원 증가한 반면, 특수고용이 9.6만원, 파견근로가 0.8만원, 용역근로가 6.0만원, 재택근로가 무려 25.3만원(73.2->47.9)이나 감소했다(표 11 참조). 소폭이지만 기간제의 임금 증가에 대해 우선 기간제의 증가와 상응하여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재택근로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큰 폭의 임금 감소는 비정규직 전반의 지위 하락이 더 심각함을 방증하고 있다.

그림  고용형태별 평균임금(단위:만원)

표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비교(단위:만원)

고용형태	2008.8	2008.3.	차이
정규직	250.0	247.0	3.0
일반임시직	122.8	122.6	0.2
기간제	159.6	157.2	2.4
상용파트	99.7	91.6	8.1
임시파트	55.9	55.7	0.2
호출근로	100.6	91.5	9.1
특수고용	156.8	166.4	-9.6
파견근로	147.3	148.1	-0.8
용역근로	108.3	114.3	-6.0
재택근로	47.9	73.2	-25.3
합계	184.6	181.1	3.5

2. 노동시간

- 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1시간으로 올해 3월 45.4시간보다 0.3시간 줄어들었으나,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2시간으로 올해 3월과 같아 변화가 없었음.

- 비정규직인 파트타임이 전체 비정규직의 평균근로시간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파트타임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8.0시간으로 늘어나 정규직보다 주당 2.9시간 더 많음.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6시간 많았던 3월 결과보다 0.3시간 증가한 수치임(표 12 참조).

표  연도별 정규/비정규 주당근로시간(파트타임 제외, 단위:시간)

구분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3.	2008.8
정규직	49.6	49.3	48.6	47.9	47.3	46.6	46.0	45.4	45.1
비정규직	52.7	52.5	51.9	51.6	51.3	50.5	49.8	48.0	48.0

그림  정규/비정규 주당 평균 노동시간(파트타임 제외, 단위:시간)

3. 사회보험 및 복지

- 2008년 8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33.1%), 건강보험(35.3%), 고용보험(33.4%) 등 35% 내외를 나타내고 있음. 복지 적용률은 이보다 낮은데, 법정복지인 퇴직금은 26.3%, 시간외수당은 13.6%이고, 비법정복지인 상여금은 19.8%, 유급휴가는 19.8%를 적용하고 있음.

- 비정규직 중 기간제, 파견, 용역은 사회보험 및 복지 적용률이 타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25~60%대를 적용받고 있으나, 임시파트, 호출근로, 특수고용 등은 0~7%대로 매우 낮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음.

- 올해 3월과 비교하면 기간제에 대한 적용률은, 국민연금이 59.2%에서 60.8%로 최소 0.8% 증가, 유급휴가가 41.2%에서 44.8%로 최대 3.6%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상용파트는 적게는 유급휴가 7.8% 증가부터, 많게는 시간외수당 41.4% 증가까지 가장 큰 폭으로 적용률이 증가했다. 더욱이 퇴직금과 상여금은 100%의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표  상용파트에 대한 사회보험 및 복지 적용률 변화 정도 비교(단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2008.3	74.6	87.8	63.2	74.6	74.6	30.3	42.5
2008.8	95.7	95.7	82.1	100.0	100.0	71.7	50.3
차이	21.1	7.9	18.9	25.4	25.4	41.4	7.8

반면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에 대한 적용률은 사회보험 및 복지 전 부문에서 감소했다. 특히 가내근로는 모든 부문에서 1%도 안 되는 적용률을 보여, 3월 대비 평균 16%에 달하는 적용률의 감소를 나타냈다(표 13 참조). 심지어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부문은 0%를 보임으로써,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임을 방증했다. 호출근로에 대한 상여금과 유급휴가 적용률도 0% 이지만, 3월에 각각 0.9%, 0.1%였던 것을 고려하면 가내근로에 대한 감소보다는 그 충격이 덜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정규/비정규 사회보험 및 복지 적용률(단위:%)

표  정규/비정규 사회보험 및 복지 적용률(단위:%)

고용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전체		64.3	65.6	56.8	61.4	56.6	42.4	52.8
정규여부	정규직	98.2	98.5	82.1	99.4	96.4	73.7	88.6
	비정규직	33.1	35.3	33.4	26.3	19.8	13.6	19.8
고용형태	정규직	98.2	98.5	82.1	99.4	96.4	73.7	88.6
	일반임시직	28.3	29.7	28.6	15.9	11.2	5.5	10.8
	기간제	60.8	63.0	59.7	53.6	44.1	32.8	44.8
	상용파트	95.7	95.7	82.1	100.0	100.0	71.7	50.3
	임시파트	6.2	5.7	5.9	2.4	3.7	2.1	2.3
	호출근로	1.0	1.0	2.7	0.5	0.0	1.6	0.0
	특수고용	6.5	5.9	7.1	6.0	3.3	1.4	3.6
	파견근로	70.5	71.9	72.2	66.1	48.4	43.1	49.9
	용역근로	56.3	71.6	60.9	60.5	36.1	24.8	37.5
	가내근로	0.9	0.9	0.9	0.9	0.0	0.0	0.9
	<2008.3>	<16.7>	<17.2>	<16.4>	<17.1>	<16.7>	<14.1>	<14.9>